건설교통부는 터널 전후 도로연결금지구간을 현행 500미터에서 300～350미터로 완화하고 도로점용허가신청서 서식을 보완하여 민원서비스를 제고하는 등 관련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및 『도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도로점용 및 도로연결허가와 관련하여 그동안 제기되었던 과도한 규제 및 민원불편사항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 도로점용허가 : 안내표지, 전주 등을 도로부지에 설치
도로연결허가 : 주유소, 공장 등의 진출입로를 도로에 연결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 신청서를 보완하여 민원서비스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터널전후의 연결허가 금지구간을 현행 500미터에서 설계속도 60km/h 이하일 경우 300미터, 설계속도 60km/h 초과할 경우 350미터로 완화하여 터널 인근 토지소유자의 토지활용도를 제고하였으며


도로의 종단기울기에 따른 연결금지구간을 『도로의 구조·설계기준에 관한규칙』과 동일하게(현행 5~8% → 6~9%)완화하여 국민재산권을 보호하고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 신청서식에 신청자 핸드폰 번호를 기재하여 민원인에게 처리상황을 문자서비스로 신속히 제공하는 한편

도로점용허가증에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신고에 관한 절차를 안내하여 승계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도로점용료 미납 등 문제점을 해소토록 하였다.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및 『도로법 시행규칙』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터널주변의 토지소유자와 산지부 주위의 토지소유자가 토지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어 그동안 제기되었던 민원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으며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 신청자에게 민원접수시부터 종결시 까지 처리상황을 문자서비스로 제공하는 등 민원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게된다.


이번『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및 『도로법 시행규칙』개정안은 1월 4일부터 1월 24일까지 관보 및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며 금년 상반기 중 시행 예정이다.




참고자료 : 1. 개정안 주요내용 요약 2. 사업부지와 진출입로의 연결방법 개선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및 도로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08년 1월 4일 석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