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단지내 생활지원인력 배치사업’ 시행
건설교통부는 국민임대 단지 내 근로 가능한 실직 입주민에게 취업알선·상담, 직업훈련 및 교육지원 등 “자활지원 서비스”와 아동·청소년 대상의 “방과후 학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 생활 지원인력 배치사업(이하 “생활지원사업”)』을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생활 지원사업”은 건설교통부가 노동부의 ‘부처 공모형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응모하여 선정(‘07.4)된 것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가 생활지원인력을 채용하여, 국민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교, 일자리 교육, 직업훈련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의정부 금오 9단지, 수원 매탄 6단지 등 총 14개 단지를 대상으로 하며, 금오 9단지 등 9개 단지에는 관리사무소 공간을 활용한 방과 후 학교를, 수원매탄 6단지 등 14개 단지에는 일자리 교육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다.


① 실직 입주민 대상 직업훈련 등 자활지원 서비스 제공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위기 가정의 아동·급식비 지원아동·맞벌이 부부 자녀 등에게는 방과 후 학교 등이 운영될 계획이며, 이 밖에도 단지 내 독거노인에게 주거상담 및 방문 등 특별보호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복지서비스를 운영할 비영리민간단체로는 “(사)주거복지연대(이사장 김정호)”가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지난 11월 27일 건교부-노동부-대한주택공사-주거복지연대 4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생활 지원인력은 12.6(목) 채용공고(건교부, 주공, 주거복지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60명을 채용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채용조건은 무직자이어야 하며, 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사회복지사, 주택관리사, 보육교사, 직업상담사 등)·관련업무 경력자 가운데 선발하며 입주민 및 지역사회 거주자를 우선 채용하게 된다.


채용된 생활 지원인력에게는 노동부가 지원하는 인건비(1인당 77만원)가 지급되며, 채용기간은 1년이다.


건교부는 “생활지원사업”이 근로 가능한 입주민에게 직업훈련 및 교육지원 등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을 유도함으로써 복지의존성을 낮추고, 저소득 아동·청소년의 빈곤대물림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주거와 복지가 통합된 주거복지서비스 전달체계기반 및 비영리민간부문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주거복지정책의 접근성 및 실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혁신사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건설교통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사업역량 개발과 지원을 통해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이 입주자의 주거안정은 물론 일자리 교육 등 입주자의 자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붙임 : 질의 및 응답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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