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설비규칙 및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는 건축물의 에너지절감과 관련한 제도개선을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12월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에너지절감 성능확보에 중요한 창문의 열성능 강화?절감에 대하여는 범정부차원에서 수립한 “에너지원단위개선 3개년 계획('05～'07)” 및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3차 종합대책(‘05～’07)”에서 마련한 계획을 제도화하는 것이며,


난방설비 및 한국형 온돌에 관한 기준(안)은 ISO 국제기준 수준으로 높임으로써 시공기술의 발전, 건축물의 난방효율 향상, 에너지절감 유도 등 국내 에너지절약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것이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 건축물에서 가장 큰 열손실을 발생시키는 창호에 대해 열관류율을 주거형태를 고려하여 주택과 비주거용으로 이원화하고, 그 기준을 각각 20% 이상, 10% 이상 강화토록 하고, 주택의 경우는 현재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내년부터 우선 시행


2. 급탕용 태양열 설비시스템외의 태양광, 지열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가산점 부여대상을 확대하고, 설계기준 마련


3. 온돌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구조 및 재료 등 설치기준을 규정


금번 개정안은 지구환경부하 저감차원에서 지속되는 국제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화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며, 국가에너지의 실질적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내 에너지소비량의 20～25%에 이르는 건물부분 에너지소비량의 약 10%내외의 에너지절감효과 기대


'07.12월중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은 금년중 공포?시행하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내년 초에 시행한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 못지않게 소비자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소비자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대책도 마련중이라고 건설교통부는 밝혔다


건축 설비규칙 및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2007년 12월 3일 조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