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04.1월부터 약 4년 동안 환경단체, 전문가 등과 민·관협의체로 운영해온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시화지속협의회’)를 법정기구로 발전시킴으로써 시화지역(안산·시흥·화성 일부)의 선진적 도시개발과 환경개선을 추진함에 있어 거버넌스 체제를 더욱 확고히 하기로 하였다.

‘시화지속협의회’는 시화호 수질 및 공단지역 대기문제, 시화호 간석지 개발 등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단체와 정부가 시화지역 개발과 환경에 관한 모든 사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출발하였으며,


지금까지 약 4년동안 150여 차례 회의를 개최하면서 꾸준히 논의한 결과, 지역발전에 대한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환경적 측면에서,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가 환경개선재원으로 약 600억원을 선투자하여 수질이 크게 개선되었고,


매년 주민·시민단체·지자체 등이 공동으로 공단에 입주한 약 2천개 업체를 전수조사함으로써 대기질도 개선되었다.


또한 도시계획적 측면에서는 ’90년대 후반부터 환경논란으로 사업이 중단되었던 시화호 간석지의 개발방안을 합의하여 북측간석지(9.26㎢)에는 ‘첨단산업단지’인 MTV (Multi Techno Valley)가 실시계획 승인(’07.8)을 거쳐 조성되고 있고,


남측간석지(54.69㎢)에는 ‘친환경 관광레저도시’인 송산그린시티 개발계획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치고 있다.


즉, ‘시화지속협의회’를 통해 민관 공동으로 시화지역의 현재 문제점과 미래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논의함으로써 시화지역의 수질·대기 등 환경이 직접적으로 개선됨과 동시에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무엇보다 지역의 환경단체와 전문가, 중앙정부,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이 ‘실질적인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단순표결에 의한 의사결정이 아니라 합의정신을 기본으로 끊임없이 논의하고 토론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08년 3월경까지 현재의 ‘시화지속협의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전문기관의 자문·관계기관의 협의 등을 거쳐 협의회를 새롭게 제도화할 계획이며, 앞으로 새롭게 구성될 협의회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하되, 시민단체, 전문가 참여폭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참고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도화 추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