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하천환경의 보전·복원과 하천공간의 활용 강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하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매수청구제 시행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연친화적인 하천조성을 위한 지구지정 기준 마련보전지구는 하천생태계와 자연경관이 우수하여 지속적으로 보전 노력이 필요한 지구


복원지구는 주차장 등으로 이용되는 등으로 훼손되어 생태계 및 지역의 문화적 가치의 보전을 위하여 복원할 필요가 있는 지구


친수지구는 주로 도시 내 하천을 위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천환경을 조성하는 지구


국가하천편입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 인정과 동시에 매수청구제 시행


종전에는 개인 소유의 토지가 국가하천으로 편입될 경우 강제적으로 국유화되었으나, 앞으로는 토지소유자가 사유권을 그대로 소유 또는 국가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였다.


즉, 개인의 토지가 국가하천으로 편입되어 사실상 사용수익이 불가한 토지에 대해 매수청구를 할 경우, 국가가 매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건교부는 효용도가 급격히 저하된 하천편입사유재산에 대한 재산권 보호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입법예고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4월 7일 시행할 계획이다.



1130 하천법 시행령 새행규칙 개정 입법예고(하천관리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