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국도의 간선도로로서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교통정체의 큰 요인이 되고 있는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도 병목지점 개선사업 4단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차량이 꾸준히 증가함에 비해 도로용량을 확충하는 데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어 교통량이 많거나 시가지 구간과 접하는 국도의 교차로 등에서는 병목현상(Bottleneck)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3년부터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1,2단계(‘93~’02)는 1,884개소에 10,001억원을 투입하였고, 현재 3단계('03～'07) 사업이 완료 단계에 있다.


3단계 사업기간 동안 교차로 260개소, 짧은 구간 확장 71개소, 버스정차대 529개소, 횡단신호등을 없애는 보도육교 42개소 등 전체 902개소에 7,593억원을 투입하여 국도의 시설을 개량한 바 있다.


교차로 개선사업의 경우를 예로 들면, 3단계 사업기간 동안 총 비용 3,179억원을 투입한 데 비해 원활한 교통소통 등으로 인한 총 편익 6,785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차량지체도가 평균 11%~52%까지 감소되었으며 교차로 통과시간도 전체평균 42초→24초로 단축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경기도 양주시 주내면 남방리 국도 3호선 양주시청 사거리를 개선하여 교차로 통과시간을 약 100→34초로 앞당기고 통과속도를 20→35km/h로 향상시켰으며,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방림리 국도 42호선 내 1.4km 정도의 짧은구간을 확장하여 교통 지체율을 62→25%로 낮추는 한편, 통과속도를 25→45km/h로 개선하여 교통정체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번에 수립한 4단계 기본계획은 2012년까지 일반국도 총 571개 병목지점 개선을 위해 약 4,48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되는데 먼저 통과시간이 대당 100초 이상이 걸리거나 교차로 사이 간격이 짧아 지정체가 심하게 발생하는 교차로 247곳을 개선 하여 총 비용 2,848억원 투입 대비 총 편익이 6,977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차로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짧은 구간 31개소를 확장하여 총 비용 1,101억원 투입 대비 총 편익 3,210억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밖에 보행자 통행이 많은(6,000명/시간) 39개의 횡단보도는 입체횡단시설로 대체하고, 버스 주?정차로 인하여 본선교통에 지체가 예상되는 254개 지점에 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2008년 국도시설개량 예산 728억원을 시작으로 4단계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국도병목지점개선사업4단계기본계획.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