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규칙개정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법령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하였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구역 내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묘역안에 정비된 납골시설에 구역 밖 가족 등의 유골 안치가 가능토록 하고,


존속중인 건축물의 임시가설물 설치를 허용하였으며, 지렁이 등 동물 사육을 위한 비닐하우스 설치허용을 명확히 하고 설치기간제한 역시 폐지하였다.

※ 임시가설물 설치를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11조)시외에 특별법 제정이전 구역 내 기입지한 시설증축의 경우까지 확대하고, 기존에 사육가능 동물 중 지렁이를 추가하고 사육을 위한 비닐하우스 설치기간을 한시적으로 인정하였으나 기간제한을 폐지

또한, 종교시설의 경우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으나 개발제한구역관리대장에 등재된 건축물들의 건축연면적을 지정당시 연면적으로 인정하였으며, 전통사찰의 최소증축규모도 일부 확대하였다.

※ 전통사찰 증축규모 확대(안)
- 현 행 : 지정당시연면적의 2배, 225㎡미만은 450㎡까지
- 개정안 : 지정당시연면적의 2배, 330㎡미만은 660㎡까지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공원에 입지가능한 시설중 골프연습장을 제외하였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제외 대상인 ‘경미한 변경’ 사항규정을 정비하였으며, 법령상 “지정당시거주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다.


※ 현행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중 승인사항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경미한 변경사항’에서 제외토록 명확히 규정하고, “생업 기타의 사유”로 3년 이내 개발제한구역 밖 거주자도 ‘지정당시거주자’로 인정하고 있으나 “기타사유”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경우를 제외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구역 내 주민의 생활여건이 다소 개선되고, 법령규정이 명확하게 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법집행이 기대된다고 하였으며,


이번개정(안)은’07.10.31부터’07.11.20까지 관보 및 건설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되어 일반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공포·시행하게 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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