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지방이전비는 개별기관 희망사항일 뿐
건설교통부는 국민연금공단이 지방이전시 직원 1인당 이주지원비를 6865만원으로 책정했다는 국감자료 인용 보도와 관련, 공공기관 지방 이주비는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며 향후 관련부처 협의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건교부는 현재 지방으로 이전해 갈 이전공공기관이 지방이전계획(안)을 수립하면서 이전수당, 이사비용 등 지원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확정되지 않은 자체 계획일 뿐이라며 향후 이전계획(안)에 대해 소관 부처와 건교부의 검토·조정, 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사비 및 이전수당외의 ‘임차아파트 전세보증금’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된 바 없으며, 구체적인 지원규모는 이전하는 지역의 입지여건, 기관관의 형평성, 국가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결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주비를 얼마로 정할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등이 결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해당부처인 건설교통부 등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국민연금 이주비 보도는 국민연금이 스스로 이전계획안을 수립하면서 이주비, 이사비용 등에 대해 희망사항을 말한 것일 뿐”이라며 “어제 나온 숫자는 한 개 공기업의 희망사항 곱하기 지방이전 공기업 전체 숫자로 가정해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 대변인은 “외국도 (공공기관을)지방으로 이전할 때 일정한 지원이 있었다”며 “프랑스 사례를 많이 참고하고 있는데 프랑스 등 외국사례를 참고하면서 (이주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05년 6월24일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르면, 이전기관 직원에 대해 한시적인 이전수당과 실비 수준의 이사비용을 지급토록 돼 있다.

이는 지방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사비용, 교통비용, 추가 물품 구입 등에 대한 경제적인 손실보전과 생활불편에 대한 손실보상의 성격으로 지방이전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 저하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또 올해 2월부터 시행중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사비용 및 이주수당 지급 등의 지원대책을 마련·시행토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