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누적된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공공에서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발표하였다.

우선,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이 있고 임대수요가 충분한 지역은 건설계획을 축소하는 대신 공공에서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지방) 또는 비축용임대주택(60㎡ 초과, 지방)으로 활용할 계획


수도권 이외 지역에 우선 추진하되, 준공 아파트 위주로 매입하며, 기 확보된 재원을 활용하므로 추가재원 확보 필요가 없다.


아울러 민간의 여유자금을 펀드형태로 조직화하여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사원임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렇게 할 경우, ① 집값 안정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임대아파트를 조기 확보, ② 공공이 직접 건설하는 것 보다 싼 가격에 매입 가능, ③ 미분양이 있는 지역에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 미임대가 더 늘어나는 부작용 예방 효과가 예상된다.

추진 배경 및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금년 들어 지방 미분양이 급증(2007.7월말 현재 91천호중 지방이 85천호)하고 있다. 이는 투기수요 감소, 인구감소 및 높은 주택보급률 등으로 주택수요는 줄어드는 반면, 주택공급은 확대되어 초과공급이 발생한 등에 기인한다.


또한 지방 미분양 계속 증가시 건설업체들의 연쇄부도로 지방경제가 어려워지고 주택의 안정적 공급시스템에도 문제 발생이 우려된다.


그러나 미분양이 발생한다고 해서 미분양아파트를 무조건 공공에서 매입해 주는 등의 대책은 지방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는 있으나, 건설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고 향후 유사 상황에 대한 부적절한 선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공공임대 건설계획이 있고 임대수요가 충분한 지역에 한해 매입·임대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분양 아파트 활용방안을 모색하였다.


따라서 다음의 기준에 의해 매입한다.


첫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충분한 지역을 대상으로 매입한다. 둘째, 기존에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이 있는 지역에서 건설대신 매입한다.(☞ 건설물량을 매입으로 변경·조정) 셋째,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하여 재원절감 및 민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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