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물류시설 관련 법체계를 일원화하고, 5년 단위의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제도 도입을 통한 물류시설의 효율적인 확충을 위하여 추진 중인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2007.8.3)됨에 따라 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007.9.19)하였다.

* (법체계일원화) 유통단지개발촉진법 +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제도(5년 단위) + 화물유통촉진법(화물터미널, 창고)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

이번에 입법예고 된 주요 내용은, 물류터미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물류터미널의 기능 확대, 물류단지에 필요한 전기시설 및 전기통신설비 등 간선시설의 설치범위 명확화, 공공사업자가 공급하는 토지 등의 선수금 수령요건 완화 및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물류단지의 토지·시설 등의 공급방법 마련 등이다.


※ 자세한 개정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



0919 유통단지개발촉진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