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지규제 완화로 공장설립 쉬워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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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 건설교통부 등 록 일 : 2007-09-03 | ||||||||
건설교통부는 공장설립을 쉽게 하고 기업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그 입지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관리지역 내에서는 기존 건축물과 연접하여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부지면적과 새로 설립하는 공장부지 면적의 합이 3만㎡를 넘으면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공장설립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비교적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 진 지역, 일단의 토지가 하천?도로 등으로 인근 토지와 구분되는 지역 등 난개발이 우려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부지면적과 관계없이 새로 설립하는 공장부지 면적이 3만㎡를 넘는 경우에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 제1종 지구단위계획 : 도시지역에서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 제2종 지구단위계획 : 비도시지역인 계획관리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 수립하는 계획 또 단일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부지내 도로 확보 의무비율을 낮추고, 임업진흥권역에 농공단지 등 산업단지 지정을 허용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 현행 도로 확보 의무비율 : 부지면적의 10%~20% ※ 임업진흥권역(임업 및 산촌진흥촉진법 제19조) : 산림청장이 임업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림·육림 및 임도시설 등 임업의 생산기반 조성과 임산물의 유통·가공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 건설교통부는 공장설립 입지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9월중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관련 법령 및 지침을 금년 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 관련 법령 및 지침
 0827 입지규제완화공장설립.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