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장관은 14일 오후 4시 ‘주택건설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올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의 하반기 주택건설 인·허가 계획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주공·토공·SH공사·인천경제자유구역청·경기지방공사 등 5개 기관의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그동안 실무적으로 주거복지본부장, 주택건설기획관, 해당 기관의 임원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해 온 ‘상황관리 회의체’의 연장선상. 금년도 상반기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최종 집계됨에 따라 기관별로 하반기 주택건설 계획을 총괄 점검하기 위해 이 장관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 것이다. 또한 앞으로 하반기에도 정기적으로 점검해 갈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그간의 부동산정책을 통해 투기억제·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완비됨에 따라 이제 투기수요의 제어가 가능해졌으며, 앞으로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실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택물량의 차질 없는 공급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07년~2010년 당초 계획대로 수도권 주택수요(30만호)보다 훨씬 많은 연간 37만호 수준의 주택이 분양가상한제, 원가공개, 주택공급 활성화 제도개선 등에 의해 “싼 가격으로 빨리, 많이” 공급될 경우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수도권의 집값은 확실하게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다만, 이 장관은 부동산시장의 단기적 안정은 대중의 심리에 영향을 받으므로 금년부터 목표 물량인 수도권 30만호(공공택지 14만 6천, 민간택지 15만호 수준)가 확실하게 달성된다는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각 기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금년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의 주택건설 물량 14만 6천호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공공주택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참석자들은 금년 상반기에는 11.15대책에서 발표된 용적률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작업 등 사전절차 이행으로 공공택지에서 공급이 예년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하반기에는 계획된 주택을 집중 공급하여 금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계획된 14만호 6천호를 차질 없이 건설할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현장별로 제시하였다.

※ 2007년 하반기 중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건설 예정 물량 ☞ 별첨자료

금년 상반기 중 실제 주택수급에 즉시 영향을 미치는 아파트 분양실적은 전년 동기보다 전국은 24.8%, 수도권은 65% 증가한 반면,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은 전년 동기보다 다소 감소(수도권 △9%)하였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공공택지에서 이처럼 주택공급이 확대되고, 민간택지 주택공급의 경우 다세대·다가구·주상복합·오피스텔 등 건축 규제 합리화, 계획관리지역 내 용적률 상향, 민간·공공 공동택지개발제도 등 공급 활성화 방안이 대부분 시행되어 금년 계획물량 15만호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년도 수도권의 경우 전체적으로 예년보다 대폭 증가한 30만호(2006년 17만 2천호)가 건설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오늘 회의에서는 앞으로 국민임대주택이 연간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 수요 위주보다는 택지 확보가 쉬운 지역 위주로 건설되는 일이 없도록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임대주택 수요평가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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