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남부의 평택～시흥, 인천～김포, 안양～성남간 등 3개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실시협약이 체결되고 사업시행자가 지정됨에 따라 이들 사업이 본격 착수되게 되었다.


* 실시협약 : 정부와 민간사업자간에 사업시행에 관한 제반 조건(총사업비, 통행료, 수익률 등) 확정을 위해 체결하는 계약




평택～시흥 등 3개 고속도로는 ’05년부터 추진 중인 10개 민자고속도로 중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는 구간으로서 수도권 고속도로망 계획(7×4+3R : 남북 7축, 동서 4축, 3순환망)상 서남부권의 핵심 노선으로 지난 6.26일에 민간투자사업심의를 통과하고 이번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 ’05년부터 추진 중인 10개 민자고속도로 사업 현황

구 분	민자 대상사업	현 황
1차(3개)	평택-시흥, 인천-김포, 안양-성남	‘07. 7월 협약체결
2차(3개)	영천-상주, 수원-광명, 제2영동	‘07. 2월 협상 착수
3차(4개)	서울-문산, 서울-포천, 화도-양평, 광명-서울	’07. 4월 제3자 공고 ’07. 7월 제3자 공고

3개 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평택～시흥간은 제이서해안고속도로(주), 인천～김포간은 인천김포고속도로(주), 안양～성남간은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로서 5년간의 건설과 30년간의 유지보수 및 운영을 도맡아 하게 된다.


* 제이서해안(주) : 한라건설, 중소기업은행 등 14개사
인천김포(주) : 금호산업, 한국인프라이호투융자회사 등 16개사
제이경인연결(주) : 롯데건설, 한국도로인프라투융자회사 등 11개사


평택～시흥간 등 3개 사업은 금년 말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한 후 연내 또는 내년 초에 착공할 계획이며, 향후 수도권 서남부 등의 간선도로망으로서 주변 도로의 교통 혼잡 해소는 물론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평택～시흥간이 개통되면 이 지역의 대체 남북축 구축으로 동북아물류중심지로 육성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과 시화호 개발 등 장래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에 대처하고 기존 서해안고속도로의 교통난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 인천～김포간은 인천경제자유구역, 김포 신도시 등 개발계획에 따른 교통수요 처리 및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수요 분담과 동시에 간선도로망 조기 구축으로 이 지역 난개발 방지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안양～성남간은 장래 성남～장호원간 고속화도로(국도 3호선) 개통에 따라 주변 도로망에 가중될 교통량을 분담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동서축 기능을 획기적으로 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실시협약에서는 그간 민자사업에서 문제점으로 부각되었던 운영수입보장을 폐지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손실보존으로 인한 재정부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였으며,


- 상대적으로 높은 통행료로 인한 이용객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수익률 인하 등을 통해 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일반고속도로와 비슷한 수준의 통행료를 징수토록 하였다.


또한, 재무적 투자자(금융기관 또는 인프라펀드 등) 및 운영 전문회사가 참여함으로써 건설 출자자 주도로 진행되었던 방식에서 벗어나 시공은 건설사, 운영은 운영 전문회사 등으로 분업화됨으로써 총사업비, 운영비용 절감은 물론 선진적인 사업추진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


※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개요 및 위치도는 첨부파일 참조

0807 수도권고속도로 사업 본격 착수(민자건설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