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 조선산업특구’ 등 7개 지역특구를 신규지정

□ 정부는 7월 16일(월) 오후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12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하여, “고성 조선산업 특구· 등 7개 지역특구를 신규로 지정

ㅇ 이에 따라 지역특구는 기존의 80개에서 87개로 증가

* 지역특화발전 특구제도는 기초지자체의 지역특화 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토록 하는 제도



◈ 제12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ㅇ 일시·장소 : '07. 7.16(월) 경제정책조정회의 직후
정부과천청사 재경부(1동) 7층 대회의실

ㅇ 참석 : 총 21인(정부위원 13인, 민간위원 8인)


□ 이날 신규로 지정된 지역특구는 ▲고성 조선산업특구, ▲청주 직지문화특구, ▲영주 글로벌인재양성특구, ▲봉화 파인토피아특구, ▲부산 동구 차이나타운특구, ▲포항 구룡포과메기특구, ▲강경 발효젓갈산업특구 등 7개이며, 기타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 특구계획 변경(안)을 승인하였음

□ 고성 조선산업특구는 선박건조에 유리한 지역적 입지와 여건을 바탕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조선산업을 유치하여

ㅇ 국내 조선소 입지한계에 따른 해외이전을 억제하는 등 세계 1위인 우리나라 조선산업을 견고히 하는데 기여할 전망

□ 부산 동구 차이나타운특구는 1884년 중국이 영사관을 개설한 이래 화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중국풍의 시설확충, 한·중 문화교류원 및 중국품 특산품 쇼핑센터 건립 등을 통해 관광명소화

- 특히 한·중 문화교류원건립은 민간이 건설하되 동구청이 소유하면서 일정기간 민간투자자에게 사용·수익권을 제공하는 BTL(Build Transfer Lease) 방식으로 추진될 계획

ㅇ 청주 직지문화특구는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에 등재된 세계 最古의 금속활자인 직지(直指)를 테마로 직지문화 특화거리와 광장을 설치하고 古인쇄박물관내에 주조체험관을 조성할 계획

ㅇ 영주 글로벌인재양성특구의 경우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어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지역인재의 외부유출을 억제하고 지역발전을 도모

ㅇ 기타 봉화 파인토피아특구, 포항 구룡포과메기특구, 강경 젓갈발효산업특구 등은 고품질의 향토자원인 춘양목(학명 ‘금강소나무’), 과메기, 젓갈 등을 연구·개발하고 브랜드화 함으로

- 농어가의 소득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FTA 등 대외개방에 대비한 우리 농수산물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전망


제12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