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건설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예비/설립인가를 영업인가제로 전환하며 개발 전문부동산투자회사를 도입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7.13일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7.19(목) 입법예고 하였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그동안 부동산투자회사는 예비인가·설립인가 등으로 설립절차가 까다로웠으나 발기설립의 방식으로 우선 설립하고 부동산에 투자하기 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를 받도록 개정됨에 따라 종전 예비/설립인가시 제출하던 사항을 준용하여, 영업인가 신청시에 사업계획서, 추정재무제표, 발기인 등의 경력증명서, 정관 등을 제출하도록 세부사항을 정하였다.

또한 공공성이 있고 다수인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하여도 주식공모와 의결권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였다.

이미 법 개정시, 발행주식의 30%이상을 일반에 공모해야 하는 의무규정 및 1인당 주식소유한도(발행주식의 30%)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 초과 소유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규정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밖에 부동산투자의 방법에는 임대와 개발이 있음을 감안하여, 자산산정시 개발용 부동산의 경우에도 임대용 부동산과 동일하게,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가액을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동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동산투자회사의 인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국민연금 등 공공기관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이 완화됨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부동산시장에서 부동산투자회사의 위상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문화가 간접투자문화로 어느 정도 바뀌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관보 및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 공고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참고 : 부동산투자회사법 주요 개정내용(7.13 공포)

0719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 입법예고(토지관리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