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등록해야 연면적 2,000㎡이상 상가분양 가능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건축물 연면적 2천㎡(연간 5천㎡) 이상, 토지 면적 3천㎡(연간 1만㎡)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하려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함

◈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 5억원(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3인 이상, 33㎡ 이상의 사무실 확보하여야 함


◈ 등록사업자는 상호, 등록번호, 확정 수익률 여부, 인ㆍ허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ㆍ광고하여야 함


◈등록관청은 등록사업자의 상호 및 성명, 등록연원일 및등록번호,자본금,사업실적,영업정지ㆍ등록취소에관한사항등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건설교통부는 부동산개발업법이 제정(법률 제8480호, 2007.5.17.)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ㆍ요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법 하위법령(안)을 마련하여 ‘07.7.6.(금) 입법예고하였다.


한편, 이번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은 7월 6일부터 7월 26일까지 관보 및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 게재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공포절차를 거쳐 금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0706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안) 입법예고(토지관리팀)자료(07070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