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2007.5.23 세계일보 12면)

ㅇ 혁신도시 사업이 당초 계획인 6월 보상완료, 9월 착공이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임


- 혁신도시 주민들이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과세 및 시가 보상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어 보상의 기본과정인 토지 및 지장물 조사가 지연되고 있음




▶ 참고내용


ㅇ 금년 1월부터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이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변경되어 토지소유자의 집단적 반발로 보상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ㅇ 착공은 계획대로 개발계획, 실시계획 등의 절차를 거쳐 9월부터 시작으로 10개 혁신도시를 순차적으로 착공할 예정임


ㅇ 기사에서는 “당초계획이 6월 보상완료”라고 보도하고 있으나, 6월은 보상착수 시점이고 보상은 내년까지 계속 진행되는 것이 당초계획 이었음


ㅇ 주민들이 강하게 주장하는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과세’는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범정부적으로 시행되는 ‘실거래가 과세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수용하기 곤란


ㅇ 다만, 대토보상제, 공장이전시 과세특례, 주민 재정착 지원방안(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 등 지원)과 같이 주민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상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 최근에 시행된 보상지급 기준 상향조치(세입자 주거이전비, 농어민 이주보상비, 주거용 건물 최저보상금 상향, 주거이전비와 임대아파트 입주권 동시 지급 등)도 보상추진에 도움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