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5.6(일) 연합뉴스 보도 관련
2007년 4월 20일 공공민간 공동사업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5월중순 입법예고를 거쳐 ’07.7.2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택지개발촉진법 하위법령(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공공.민간 공동사업제도 도입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공공.민간 공동사업제도 개요>




▶ ‘07.4.20 개정법률에서 민간이 사업대상 토지의 50%이상을 매수한 상태에서 매도거부, 알박기 등으로 잔여토지의 매수가 어려운 경우




▶ 대상토지 전체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여 공공부문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제도화하고




▶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시행자의 토지확보비율, 공공시행자가 활용하여야 하는 공공택지 확보비율, 공동사업의 시행요건 및 절차 등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현재는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최소면적이 10만㎡이상이나 개정법률에서 공공?민간 공동사업제도가 새로이 도입됨에 따라 공동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예정지구의 최소면적을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1만㎡이상으로 하고, 비도시지역은 3만㎡이상으로 정하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 공공시행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기준 면적 이하의 경우에도 공동사업이 가능하도록 한다.




공동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이 확보하여야 하는 토지의 확보비율에 대하여는 공공시행자가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시급한 필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체 예정지구 면적의 20% 이상으로 하고




※ 개정법률에서는 20~5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민간시행자가 알박기 등으로 잔여토지의 매수가 어려워 공공시행자에게 공동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체예정지구 면적의 50%이상을 확보하도록 한다.




※ 개정법률에서는 50~70%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공동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민간시행자의 자격요건은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업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일반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하거나 주택법 제12조에 의한 시공능력자로 규정한다.




민간시행자가 공공시행자에게 공동사업을 요청하는 경우 공공시행자는 공익성과 사업성 등을 감안하여 수용여부를 판단하고, 민간의 요청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동사업의 수용여부를 결정, 통보하도록 하되,




공공시행자가 민간시행자의 공동사업 요구를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시행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한다.




또한, 민간시행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택지는 당해 민간시행자가 직접 주택사업 등을 시행하도록 규정하되, 민간시행자가 파산, 부도 등으로 직접 활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공시행자에게 조성원가로 매수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공공시행자가 공공택지로 확보하여야 하는 토지의 최소비율도 전체 토지면적의 100분의 30이상으로 정한다.




※ 개정법률에서는 30~8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그리고, 공공시행자가 민간시행자의 토지를 공공택지로 활용하는 경우 비용정산은 토지의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액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구체적인 지분비율과 비용정산의 내용은 협약으로 체결하도록 하여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한다.




2. 기타 개정사항




개정 법률에서 택지가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절차를 일원화하고, 실시계획에 택지공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개발절차를 단축함에 따라




※ 현행 4단계(①지구지정→②개발계획승인→③실시계획승인→④택지공급승인)절차를 2단계(①지구지정→②실시계획승인)로 축소




개발계획에 대한 필요한 서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시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실시계획승인 신청시 택지공급계획에 관한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개정법률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내 기존 건축물 등을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택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존치 결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존치결정 요건으로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존치결정 요건》

1. 건축물 및 영업장 등이 관계법령에 의해 인허가 등을 받았을 것

2. 당해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상 수용이 가능할 것

3. 당해 건축물 등의 존치가 철거하는 것보다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현저히 유리할 것

4. 당해 건축물 등의 활용기간이 당해 사업준공 이후까지 장기간으로 예상될 것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경우로서 문화?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장 등에서 인정하여 존치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존치부담금 산정기준은 존치부담금 단가에 존치부지 면적을 곱하여 산출하되, 존치부담금 단가 산정기준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개정법률에서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이를 전매하지 못하도록 하되, 전매행위가 가능한 경우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주대책용으로 특별공급하는 주택용지와 생계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시설용지 등 법률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한다.(현재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법령으로 정하는 것임)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




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②「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자에게 생계대책용으로 공급하는 택지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에게 공급하는 택지

④택지를 공급 받은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⑤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⑥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리고, 택지개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함과 동시에 토지보상금 지급에 따른 과잉 유동성 문제도 완화하기 위하여




“지구 내 집단취락이나 건축물 등이 다수 포함되어 주민의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 그 밖에 사업지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택지지구내에서의 환지방식으로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토지보상법에 의하여 현금대신 토지로 보상받는자에게는 주택건설용지 또는 시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 1.11 부동산 대책(토지보상금 유동성 억제방안) 후속조치




3. 향후 조치계획




건설교통부에서는 위와같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마련하여 현재 관계부처 협의 중(‘07.4.27-5.7)




관계부처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5월 중순경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7.21부터 시행할 계획

택촉법시행령.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