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장관-주택업계 간담회(4.12) 발표문 전문
1. 시작하면서


먼저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신 한국주택협회 신훈 회장님, 대한주택건설협회 고담일 회장님, 그리고 양 협회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이 통과되고, 주택시장 상황이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주택업계가 많은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어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 주택업계를 이끌어 오신 여러분께 최근 주택법 등 주택 관련 법률들의 개정 의미와 정확한 내용, 그리고 앞으로 하위법령을 어떠한 방향으로 마련해 갈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민간 주택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불편 사항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과 의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 주택업계가 불필요한 오해와 걱정을 떨쳐 버리고 사업에 전념하여, 앞으로 좋은 주택을 더 많이 건설함으로써 국민도 주택업계도 행복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 분양가상한제·원가공개제 도입 배경과 취지


주택업계를 포함한 일부에서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기업이윤이 축소되고, 원가공개가 지나친 규제와 간섭이 되기 때문에 민간 주택사업 환경이 악화되면서 주택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제도와 정책은 시대적·공간적 상황에 뿌리를 두고 운영되며, 시대 여건과 장소적 환경에 제약받지 않는 불변의 지고지선(至高至善)한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가 정적(靜的)인 산업사회를 지나, 변화와 속도의 지식정보화 사회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예외와 특권, 독점이익이 사라지고, 원칙과 질서, 그리고 투명성에 바탕을 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제도와 정책에 있어서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수용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제는 이 같은 패러다임의 변화가 주택시장에서도 나타난 결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주택업계도 이를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상황으로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본질적으로는 시장이 정부보다 효율적이고,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장원리의 본질을 훼손하면 성공하기 어렵지만 부동산문제는 특수성이 있어 단순히 시장논리로만 접근해서도 안 되고, 시장논리를 완전히 무시해도 안 되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 대표적인 경제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시장은 택지가 한정되고 공급에 장시간이 걸리는 특성 때문에, 가격에 의해 단기간에 수급이 조정되지 못하는 ‘시장실패적인 요소’가 있고, 이 때문에 시장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정부개입이 불가피한 경우와 영역이 있습니다.


특히, 주택수요가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되고 1인가구가 증가하는 등 시장여건이 변화해 감에 따라 집값상승 압력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는, 주택시장의 안정과 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도적 제약은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위해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이해하고 감내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동안 분양가자율화 정책이 주택기술과 품질을 높이고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진작하는 데 기여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고분양가가 주변 집값을 끌어 올리고, 이것이 다시 분양가를 높이는 악순환이 반복되었고, 이에 따라 성실하게 일하는 집 없는 서민의 꿈과 희망이 사라지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계층 간 갈등은 물론 건설업체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면서,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커져 왔습니다.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는 업계 입장에서 보면, 자율을 저해하는 규제적 요소이지만 부동산 시장불안에 따른 국가적 폐해와 국민들의 어려운 처지, 그리고 지나치게 높고 불투명한 분양가 문제의 시정을 바라는 국민 다수의 여망을 고려할 때, 지금 시점에서 피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택업계 여러분께서 충분히 사업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갖추어 드리면서, 분양가 안정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수용했다는 점입니다.


오늘 주택 관련 법률의 개정 내용과 앞으로 개정될 하위법령의 내용을 들어보시면,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이윤축소와 원가공개에 따른 규제로 민간 주택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시중의 주장은 상당 부분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기업들이 적정한 수준의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도록 설계되었고 원가공개제는 개별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되는 방안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건실한 주택업체들은 부당하게 받아왔던 폭리에 대한 오해의 굴레에서 벗어나, 당당하고 역동적으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3. 개정 주택법(분양가상한제, 원가공개)의 내용


개정 주택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제를 단순히 그 이름만으로 속단해서는 안 되며, 제도의 실체와 효과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오해는, 상한제가 시행되면 기업이 이윤을 얻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업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액을 구성하는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가산비로 나누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택지비는 감정가 원칙, 매입가도 공정·투명한 경우 인정




먼저, 택지비는 토지의 객관적인 시장가치를 반영하는 감정가격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정가격은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때 성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실제 ‘시세’를 반영한 수준입니다.


감정가를 원칙으로 하게 되면, 사업자가 과거에 매입한 땅값을 일일이 소명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나 부담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먼 장래를 내다보고 오래 전에 싼 값에 땅을 산 경우에도 현재시점에서의 적정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므로, 노력하는 기업은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개정 주택법에서는 감정가 이외에 매입가격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보완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경매·공매, 공공기관으로부터 땅을 매입한 경우 등과 같이 공정한 매입가격이 투명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인정토록 하였습니다.



택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제도를 함께 도입




앞으로 수도권에서의 주택건설물량은 택지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일부에서는 감정가를 원칙으로 택지비가 인정됨에 따라 택지를 확보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에 택지개발촉진법을 개정하여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민간기업의 택지구입 애로를 해소토록 하였습니다.


공동 택지개발사업제도는, 기업이 일정비율 이상의 땅을 확보했으나 나머지 땅을 매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주공 등에 요청하면 사업대상지 전체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공공과 민간이 땅을 나누어 각각의 사업을 시행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일부 토지소유자의 부당한 고가의 알박기 행위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게 되므로, 택지취득이 빨라지고 땅값도 적정해져 민간의 택지 확보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봅니다.

일부에서는 지자체장이 지역민원이나 숙원사업 때문에 택지지구 지정을 해주지 않을 경우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지자체장이 지정권을 행사하고 있는 20만㎡ 미만의 택지지구에 대해서도, 공공·민간 공동사업인 경우에는 건교부 장관이 직접 지구지정을 할 수 있도록 이미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기본형건축비는 적정이윤을 포함하여 책정




다음으로, 기본형건축비는 기업의 적정한 이윤과 주택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될 것입니다.


공공택지 안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는 기본형건축비에도 이윤이 일정 수준 반영되어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기본형건축비의 재산정 작업을 통해, 全산업 또는 상장社의 평균 영업이익률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의 이윤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본형건축비는 실제 이루어진 여러 주택사업과 공정을 표준으로 산정한 원가에 바탕을 두고 설정되기 때문에 경영·기술혁신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는 경쟁력 있는 기업의 경우 추가적인 이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산비 제도를 통해 주택의 다양성 확보




분양가상한제는 기본형건축비 외에 가산비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분양가와 주택품질이 획일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업체가 수요자의 기호와 특성에 맞게 주택을 설계하여 건설하고, 주택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추가적인 비용을 분양가상한액에 가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잠시 후 하위법령 내용을 소개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공급위축, 실증적 근거 없어




이러한 방식으로 이윤이 보장되는 분양가상한제는, 과거의 원가연동제 시절이나 최근 공공택지 내에서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사례를 볼 때, 민간 주택업체의 사업유인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원가연동제가 시행된 1989년부터 1997년까지 전국적으로 연평균 61만호의 주택이 건설되었는데, 이는 1999년 이후의 분양가자율화 시기에 비해 오히려 더 많은 공급물량이었습니다.


또한, 2005년 3월 이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판교와 화성 동탄 등과 같은 공공택지에서 많은 민간업체들이 적극 참여하여 좋은 품질의 주택을 건설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분양가상한제가 사업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품질이 낮아질 것이라는 걱정은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원가공개제가 과도한 규제와 간섭이 되어 사업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원가공개는 분양가상한제와 상호 보완·조화되는 범위 내에서 도입됩니다.


이번에 민간택지에 도입된 원가공개 제도는 분양가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와, 법적·행정적 부담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업계의 바람을 동시에 충족시켰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즉,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가 이중 규제가 되지 않고 상호 보완·조화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액의 구성내역을 공개하는 수준에서 마련하였습니다.


민간택지 내 원가공개의 특징은, 공개주체를 업체가 아닌 지자체장으로 하였고, 상세 내역이 아닌 7개의 주요항목에 한해 공개토록 한 것입니다.


우선, 택지비는 감정가격을 지자체장이 공개하는 것이고, 기본형건축비를 구성하는 5개 항목(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은 개별기업이나 개별사업장별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설정한 기본형건축비를 토대로, 지자체가 당해 지역에 적용하기 위해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한 건축비의 구성내역을 지자체장이 일괄하여 한 번 공개하는 것입니다.


가산비는 분양가상한액을 초과하여 인정되는 비용이므로 사업주체가 스스로 판단하여 추가로 인정받을 내역을 제출하면 지자체장이 이를 검증한 후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원가공개의 대상지역은 수도권 등 분양가 상승의 우려가 큰 지역으로 한정함에 따라 분양가 상승압력이 크지 않은 지방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공정한 심사가 가능한 전문가로 구성




분양가심사위원회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이 또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법에서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주택 분야의 교수, 공무원,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심사가 지연되거나 부당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운영절차와 권한도 하위법령에 명확히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적정이윤이 보장되는 상한제와 업체부담이 최소화되는 원가공개제가 시행될 것이므로 사업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폭리 시비가 해소되어, 업체들이 떳떳하게 사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4. 상한제 등의 세부 시행방향 : 하위법령 개정




지금까지 주택법 등 주택관련 법률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설명 드렸지만 이제 업계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정해질 것인지에 관심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실무 검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이 자리에서 모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여러분이 주택사업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의 기본방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택지비 감정가는 감정시점의 토지상태(대지)를 기준으로 평가




먼저, 분양가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택지비를 ‘감정가’로 한다는 점에 대해, 감정가가 어떠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 산정될 것인지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감정가는 과거 원가연동제 시절과 마찬가지로, 감정시점(사업승인 이후 분양승인신청 이전)의 토지상태(대지)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업체는 취득당시 토지의 지목에 관계없이 주택사업을 추진하는 시점에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합당한 토지의 가치를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감정가격은 복수의 공신력 높은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가액을 토대로 산정하게 되며, 정확한 평가와 업계의 권리구제를 위한 기준과 절차도 둘 것입니다.




기본형건축비 제도는 다양한 주택구조를 감안하여 고안




기본형건축비는 면밀한 연구와 실증분석, 그리고 업계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현실상황에 맞는 수준으로 책정하겠습니다.


또한, 기본형건축비 제도는 다양한 주택구조가 감안될 수 있도록 고안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초고층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와 비교하여 투입되는 비용 항목과 수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특성이 감안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가산비 인정 : 기본형건축비 기준을 초과한 시설,

소비자 만족도 및 친환경성 등




주민편의 증진 목적 등으로 기본형건축비 기준을 넘어 추가로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비용내역을 입증할 경우 이를 분양가상한액을 초과하는 가산비로 인정하고, 소비자 만족도가 높고 친환경적으로 단지를 설계하는 경우에도 분양가 가산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원가공개에 따른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




다음으로 원가공개와 관련해서는 공개되는 기본형건축비의 내역 등이 개별기업의 원가가 아니라 평균적인 개념의 원가라는 점과, 원가 자체가 사전적인 예측정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가공개의 법적 효력을 제한함으로써 사후에 불필요한 마찰과 법적 분쟁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원가공개 내용의 법적 효력이 제한된다는 주의문구를 명기하도록 규정할 것입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 신속하게 업무처리




분양승인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심사를 완료하도록 심사기한을 규정하여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마이너스 옵션제, 소비자 선택권 확대하되 부작용은 최소화




이번 개정 주택법을 통해 도입된 마이너스 옵션제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취지로 운영하되 개별적인 마감재 공사에 따른 현장관리상의 어려움이나 입주 초기의 주거환경이 저해되는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입주예정자를 같은 동(棟)에 모으고, 일정기간을 정해 옵션에 의한 마감재 시공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 등입니다.




공공?민간 공동택지사업 활성화 방안 강구




오는 7월 중순부터 시행되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제도에 대해서도, 민간의 택지난 해소와 주택건설 촉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소 사업면적, 민간 사업자의 참여요건,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 분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하위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겠습니다.


특히, 최소 사업면적은 도시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규모(1만~3만㎡) 수준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금까지 하위법령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구체적인 시안을 마련한 후 업계를 비롯한 각계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여 국민의 권익과 업계의 현실이 잘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갈 것입니다.





5.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 방안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은, 주택공급 확대, 투기수요 억제, 거래 투명화,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4대 기조 하에 일관되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투기수요 억제와 거래투명화를 위한 시스템과 인프라는 거의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과제는 좋은 질의 주택을 많이, 빨리 공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제가 도입되어도 민간기업의 사업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소가 없도록 배려했지만 앞으로 시장안정의 핵심인 민간 주택건설이 촉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1.15대책 및 1.11대책 추진상황




먼저, 지난해 11.15대책과 금년 1.11대책을 통해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① 계획관리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적률을 150%→200%까지 상향 조정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이 이달 중 완료되어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②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건축법시행령은 이미 개정되어 지자체 조례정비가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 일조권 기준 완화, 피로티 형태로 건축시 1개층 추가 허용


③ 주상복합건축물의 주택면적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각 지자체별로 조례정비를 곧 마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 주상복합건축물의 주택연면적 비율을 70%→90% 상향(서울시)


④ 공공택지의 개발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과 녹지율을 조정하여, 공급을 앞당기고 택지비를 낮추는 방안도 법적·행정적 절차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 공공택지 개발계획을 지구지정과 동시 수립(택지개발촉진법 개정)
* 신도시 용적률·녹지율 조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완료




민간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규제합리화 방안




이 밖에도, 정부는 주택사업 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민간주택건설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건교부는 지난 2월부터 업계, 지자체, 전문가들로 포럼을 구성하여 민간주택 건설사업에 애로가 되는 사항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하나하나 검토해 왔습니다.


이 포럼을 통해 주택업계는 인허가 절차상의 문제, 도시계획적 제한, 경제적 부담 등 전반적 문제를 제기하였고 정부는 기존의 틀과 방식에서 벗어나 업계의 입장에서 채택여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금까지 검토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택사업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 추진이 대폭 빨라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10만㎡ 미만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지정·결정권을 현재 시·도지사에서 시·군으로 위임토록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인·허가를 받기 위해 시·도와 시·군을 왔다 갔다 하는 불편과 시간지연의 문제가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는 각각 거쳐야 하는 건축심의·도시계획심의·교통심의위원회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선하고, 서류제출 후 위원회 상정기한을 두어 조속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건축물의 높이 제한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1층 전체에 피로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도로사선(斜線) 제한을 완화하여 피로티 높이만큼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공업기능이 상실된 준공업지역 안에서는 공동주택 건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조례준칙을 제정하여 시달할 계획입니다.

넷째, 공공택지의 공급·판매조건을 개선하여 민간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실제 주택착공시기에 1~3년 앞서 택지를 공급?판매하고 있는 것을, 착공시기(택지사용시기)로부터 1년前 이내에 공급하도록 명확히 하고 대금도 균등하여 분할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민간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면서 민간임대주택 건설업체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현행 규정상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보증 수수료 등에 대한 부담이 커서 가입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보증수수료율 인하방안과 보증가입 의무의 적정화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10여개의 과제를 면밀히 검토 중인데,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지방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지원방안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경기가 전반적으로 회복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지방 중소건설업체는 수주가 부진하여 체감경기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 작년 말부터 지역중소건설업체 지원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특히, 10개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지역성장동력 확충이라는 사업취지를 감안하여, 폭넓은 지역중소업체 참여 활성화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현재 이러한 방안으로서


① 시공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분할발주 검토
②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의 지역업체 최소참여비율 보장
③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초과하는 공사에 대한 지역건설업체 시공참여 가점제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택사업 규제합리화 방안과 지방중소건설업체 지원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으로 제도화시켜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민간주택 건설활성화 포럼 등 다양한 논의의 장을 통해 추가적인 과제를 발굴하여 관계부처 등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나갈 것입니다.




6.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업계협조 당부말씀


지금까지 개정 주택법의 취지와 하위법령 정비방향, 그리고 민간주택 건설활성화를 위한 정책 등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진심이 정확하게 전달되어 정책에 대한 일부 오해가 불식되고 주택사업에 대한 의욕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은 ‘변화와 속도’가 경쟁력을 갖는 지식정보화 시대입니다. 과거의 경험보다는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변화관리 능력, 즉 혁신역량이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지금이 바로 정부와 업계가 함께 주택시장과 주택정책의 혁신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주택건설산업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정부는 지금까지 당연시 해온 기존 제도와 절차를 국민과 업계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고쳐가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특히, 변화와 속도의 시대에 정부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한번 만들어진 제도와 정책이라고 해서 여건이 바뀌어도 계속 고집하는 경직성입니다.


저는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4대 기조는 확고히 견지하되, 개별대책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주택시장의 상황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주택업계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는 업계의 건의를 적극 수용하여 과감하게 개혁해 나감으로써, 양질의 저렴한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실수요자와 주택업계가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둘 것입니다.


주택업계도 “혁신은 익숙한 것으로부터의 결별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지금까지 당연시 해왔던 관행을 깨뜨리고 새로운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면서, 스스로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국민과 수요자의 신뢰와 지지 없이는 주택업계의 설 땅도, 발전도 없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고의 노력과 인내를 통해 차곡차곡 쌓아가야 합니다.


분양가상한제 등 새로운 제도가 국민 여망에 따라 도입되는 것을 계기로 투명하고 당당하게 사업하면서 정당한 이윤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주택업계는 우리 경제와 국민 주거복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중추산업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을 것이며, 주택사업을 하고 있다는 자긍심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해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정부와 주택업계가 지혜를 모아 혁신과 인내의 자세로 노력한다면 주택시장은 안정되면서도 주택경기와 거래가 활성화되고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소유 중심의 주택문화가 거주개념으로 바뀌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업계와 정부가 진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협회 관계자 여러분과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택업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면서, 주택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