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일부개정법률」공포('07.4.11)
건설교통부는 ‘05년 7월 입법예고 이후 관련절차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도시개발법」이 국무회의 심의 등을 통해 마무리됨에 따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시행되는 「도시개발법」의 주요사항은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가 그 주요내용으로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간 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요건 완화


ㅇ 민간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수용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토지소유자 총수의 2/3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 앞으로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1/2이상 동의를 받으면, 토지 수용이 가능하도록 완화하였다.


☞ 위 내용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되는 도시개발구역부터 적용하되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② 민간 사업시행자의 농지취득 원활화


ㅇ 농지전용 협의시기가 실시계획인가시 의제되어 구역지정 이후 상당기간 농지 취득이 어려워 고가의 토지매입 및 사업지연을 초래하였으나,


- 도시개발 구역 지정시부터 농지전용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 공포한 날부터 시행


③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확대


ㅇ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주택건설사업자, 부동산투자회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추가하여, 민간의 우수한 기술과 자본 등에 유입으로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④ 환지방식 개발계획 수립·변경시 토지소유자 동의절차 간소화


ㅇ 조합이 사업시행자로 환지방식의 개발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때에 조합총회 의결·동의를 받고 따로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도록 하였으나, 이를 생략하여 중복절차에 따른 사업지연을 해소하였으며,


- 특히 국가·지자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열악한 도시환경 개선 등 공익목적 실현 등을 위한 것이므로 토지소유자 동의는 받지 않도록 하는 등 동의절차 역시 간소화하였다.


※ 도시개발사업 방식 : 환지방식, 수용방식, 혼용방식(환지, 수용)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⑤ 기타 사항


ㅇ 그 밖에도 민간 도시개발사업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리제도를 도입하였으며,


-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도시개발구역지정시 중복절차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아울러 건설교통부는 「도시개발법」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써 시행령 등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4월중 관계기관 의견협의 및 입법예고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고 밝혔다.

0411도시개발법(도시환경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