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2.20 동아일보)

19일 입수한 건교부 자료 등에 따르면, 1.22일자 보고서에서는 비축용임대의 재정소요를 17조원이라고 하였으나,

1.31 대책 공식 발표문에서는 임대료, 건설단가, 펀드보장 수익률, 매각가격 등 동일한 가정에도 불구하고 재정소요를 6조원으로 하여 의도적 축소 의혹


▶ 해명내용

□ 정부는 장기적인 주택시장안정과 서민 주거생활향상을 위해서 임대주택재고를 선진국 수준인 20%로 높이기 위해, 이미 추진 중인 국민임대주택과 10년 공공임대주택 외에 1.31자로 비축용 임대주택사업계획을 추가로 확정, 발표했습니다.

ㅇ 이 사업은 도시근로자 등 중간소득수준 서민들의 임대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평균 30평형으로 계획되고 시장임대료 보다 다소 낮은 임대료로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임대하므로, 중장기적인 주택시장 안정과 거주 위주의 주거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 정부는 이 사업의 개략적인 자금소요 분석을 위해 다양한 가정 하에 여러 가지 형태의 자금흐름을 분석했으며,

ㅇ 발표단계에서는 평균 30평 규모, 건설단가 평당 600만원, 보증금 2,500만원, 월임대료 52만원 수준을 가정하여 매년 7조원 수준의 민간펀드와 5천억원 수준의 재정소요가 예상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1.31 보도자료(별첨 10페이지)

건설원가, 시장 임대료·임대보증금 등 임대관행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펀드 조성규모와 재정지원액을 추정*

* (주요가정) 호당 건설원가 1.8억원, 임대보증금 2,500만원, 월 임대료 52.1만원, 매각가격 2.5억원(`07. 불변가격 기준 시가), 요구수익률 연 6%

※ 조성규모 및 재정소요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매각가격 등에 따라 가변적






□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현 단계에서 여러 가지 가정을 전제한 예시에 불과하며,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대상지와 임대조건 등을 책정하면서 보다 확정적인 수치가 발표될 것입니다.

* 개별적인 사업대상지를 선정한 후 토지비와 인근 임대료 수준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하며, 우선 금년 상반기 중 금년과 내년의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그 이후 5년간의 중기계획과 10년간의 장기계획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 동아일보가 보도한 바와 같이 “검토과정에서 출자금 산정기준을 전혀 바꾸지 않고 재정소요만 줄였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ㅇ 여러 검토 결과는 분석의 가정과 전제가 각각 다르다는 것은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 동아일보가 언급한 재정소요액(17조)은 다양한 시나리오 중의 하나로서 재정소요액 등을 임대보증금이 없이 순수한(100%) 월세(월65만원)를 가정하여 산정된 것임

- 동아일보는 내부 검토 자료와 공식발표 자료의 산정조건이 동일하여 정부출자금을 줄일 여지가 없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임대보증금이 없는 것을 가정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액과 펀드조성액이 공식 발표규모보다 늘어나게 됨

□ 아울러, ①“산정기준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재정소요가 달라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 ②동 자료가 건설교통부 명의로만 작성된 경우는 없었던 점, ③“건교부 당국자도 ‘출자금을 줄인 것은 임대수익률을 높여 이자비용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한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 ④철저한 내부조사 결과와 자료 관리체계 상 건설교통부 직원은 어느 누구도 자료를 유출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니,

ㅇ 동아일보는 이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했을 뿐만 아니라 건설교통부를 자료 출처로 보도함으로써 건설교통부 직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즉시 사과하기를 엄중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 문의/주거복지지원팀 사무관 성호철 02-2110-8580 shc1120@moct.go.kr



070220 동아일보 보도해명 수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