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1.23(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는 주택 4개 지역
및 토지 2개 지역에 대하여 부동산 투기지역의 지정 여부를 심의하였음

<심의대상>
ㅇ주택(4) : 인천 남동구, 경기 의정부시, 울산 울주군, 전북 군산시
ㅇ토지(2) : 경기 안양시 만안구·구리시

<심의결과>

□ 주택투기지역 : 1개 지역 지정(경기 의정부시)
ㅇ12월 주택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1.9%)의 3.5배인 6.6% 상승하는 등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으로서
ㅇ미군기지 이전 등에 따른 개발기대감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우려 있어 이를
차단할 필요

□ 토지투기지역 : 1개 지역 지정(경기 구리시)

ㅇ지하철 연장·전철 복선화 등에 따른 교통환경 개선기대감 및 뉴타운사업지구 지정 등에
따른 개발기대감으로
- 10·11월 지가상승률이 전국평균의 2배를 상회하고 최근 3개월 및 06년 누적상승률도
전국평균을 상회하는 등 최근 지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으로서

ㅇ비주거용 토지거래 및 외지인 거래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지가상승세가 지속될
우려 있어 지정

□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효과는
07년 양도세 전면 실거래가 과세 시행으로 의미가 상실되나

ㅇ주택투기지역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 하향 조정(60→40%), 6억원 초과 APT에 대해 총부채
상환비율(DTI) 40% 한도 대출, 동일차주 대출건수 제한 등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적용되고

ㅇ기타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지방세법 등 타법률에서 투기지역 제도를 원용하여 규제하고 있음
* 투기지역을 원용하는 제도(별첨 참고)

□ 투기지역의 효력은 소득세법 시행령 §168의3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 날(2007.1.26 예정)부터
발생함

□ 금번 심의결과 전국 250개 행정구역대비 주택 투기지역은 92개(36.8%), 토지 투기지역은
99개(39.6%)로 증가

07012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