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개별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사항의 열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이번에 새로이 구축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은 KLIS상의 연속지적도를 바탕으로 구축하였으며, 동시스템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함께 용도지역지구별 행위제한사항을 열람할 수 있다.

- 또한, 민원인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일정 수수료를 납부하면 용도지역지구별 행위제한사항이 첨부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은 105개의 법령에 의한 384개의 용도 지역?지구 등으로 이루어진 복잡ㆍ다기한 토지이용행위제한사항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축하였으며,「토지이용계획」열람,「지역지구별 행위제한」확인,「토지이용규제안내서」열람기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의 : 도시계획팀 사무관 이규열 ☎ 02-2110-8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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