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종합부동산세 제도관련
1. 2006년 달라진 종부세법 주요 내용(법률개정 ’05.12.31)
○ 기준금액 하향 조정(공시가격 기준)
※ 위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됨
⇒ 과세기준금액 이하의 부동산을 보유한 서민들은 재산세만 부담함
○ 공시가격 합산방법 변경(인별→세대별)
※ 다만, 혼인이나 부모(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 봉양을 위하여 세대 합가하는 경우 합가한 날부터 2년간 세대합산과세 하지 않음
【 세대의 범위 】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
○ 과표 적용비율 상향 조정
※ 1. 2005년도에는 공시가격에 적용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
2. 2006년도에는 과세표준액에 적용비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
○ 주택 과표 구간 조정(3단계→4단계)
※ 위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과세기준 금액(6억원)을 초과한 공시가격에 과세된 재산세액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함
○ 세부담상한액 상향 조정(전년도 세액상당액 기준)
※ 전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상당세액을 기준으로적용
2. 종합부동산세 도입 취지 및 의미
▣ 부동산 세제 정상화 기반 마련
○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은 1960년 이후 10년 주기의 부동산가격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여 왔으며
- 이때마다 불합리한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여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부동산 보유세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성공하지 못함
- 이에 따라 종부세 도입 등을 통해 우리의 숙원과제인 부동산 보유세제를 개편함으로써 부동산세제 정상화 기반을 마련함
▣ 조세형평 원칙에 따른 상응 과세
○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재산가 및 다주택 보유자 등에 대해 보유가액에 상응하게 과세함으로써
- 과거 불합리하였던 부동산 보유세제를 정상화하고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지방 재정의 균형발전을 지원
【2005년 이전 부동산세제의 불형평 사례】
■ 우리나라 전체 재산세수 중 보유세 부담은 20% 수준으로 선진국의 80% 수준보다 매우 낮아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세부담의 불형평성이 높았음
■ 재산세를 면적기준으로 과세함에 따라 가격이 비슷하더라도 면적이 넓은 주택의 세금이 많았음
<사례> 강남의 44평 주택(공시가격 9억원)은 ’04년 재산세를 89만원 납부하였으나, 공시가격이 동일한 강북 94평 주택은 4.8배가 많은 432만원 납부
■ 수억원 규모의 중형 아파트의 재산세 부담액이 일반 중형 승용차의 자동차세보다 매우 낮았음
▣ 종합부동산세수는 균형발전재원으로 사용
○ 종부세는 전국의 주택과 토지를 합산과세하는 체계이므로
- 도입당시부터 국세로 하되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에 우선 배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토록 설계
○ 이를위해 종부세수 전액을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를 신설하여 종부세 강화에 따른 세수가 지역균형발전과 연계·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 종부세 교부기준 : 지자체별로 재정력, 지방세 징수노력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분
■ 재정여건(80%) : 시·군·구별 3개년(당해연도, 전년도, 전전년도)간 평균 재정력역지수
■ 지방세 운영상황(15%) : 지방세 징수율 및 체납액 징수율, 탄력세율적용 여부, 신세원 발굴 등을 감안
■ 부동산 보유세규모(5%) : 전년도의 재산세(2004년도의 경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부과액으로 산정한 지수
3.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관련
▣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세대별로 합산한 주택 공시가격이 06년 1월1일 기준으로 6억원을 초과하는 자임
※ 비사업용 토지는 3억원, 사업용 토지는 40억원 초과 경우 종부세 과세
▣ 대부분의 중산 서민층은 낮은 수준의 재산세만 부담하며 종부세 부담이 없음
○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실거래가격 기준 8～9억원)하는 종부세 대상자(개인)는 237천세대*
* 전체 주택보유 971만 세대의 2.4% 수준
○ 또한, 보유세 증가수준에 맞추어 거래세를 인하하여 국민들의 전체적인 세부담 수준을 균형있게 유지하도록 조치하였고 중산 서민층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였음
- 주택분 거래세 연간 1조4천억원 경감, 중산·서민층 주택의 재산세 1천억원 경감(’06. 8월)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의 대부분은 다주택소유자
○ 금년도 개인 주택분 종부세 부과 대상 23만 7천세대 중 1세대 1주택자는 6만 8천세대로 28.7% 이며, 나머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16만 9천세대로 71.3%를 차지
○ 2주택이상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수는 81만 5천채로서 과세대상 총주택 88만 3천채의 92.3%임
4.종합부동산세 세액 관련
▣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과세
(사례) 공시가격 10억원인 경우 4억원(10억원-6억원)에 대해서만 과세
○ 보유세 증가수준에 맞추어 거래세를 인하하여 국민들의 전체적인 세부담 수준을 균형있게 유지하도록 조치하였고 중산서민층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였음
- 주택분 거래세 연간 1조4천억원 경감, 중산·서민층 주택의 재산세 1천억원 경감(’06. 8월)
▣ 보유세 평균 실효세율은 여전히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
○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대비 ’06년 평균 실효세율은 0.2% 수준
○ 종부세 대상자의 공시가격 대비 주택분 평균 실효세율은 ’06년 기준 0.4~0.6% 수준
【외국의 보유세 실효세율(보유세/시가) 】
■ 미국 : 주요도시의 시가대비 평균 실효세율은 약 1.5～1.6%
■ 일본 : 시가대비 실효세율 1%
Ⅱ. 종합부동산세 신고관련
1. 종부세 세액계산 흐름과 절차
<참고> 주택분 종부세 세액계산 사례
2. 분납(분할 납부) 등
1) 1,000만원 이상 고액납세자의 자진납부서는 이번 신고기간내에 납부할 세액과 분납할 세액으로 구분하여 안내하였는데 납부 방법은?
○ 1,000만원 이상 납세자에 대하여는 분납제도를 활용
- 신고기간내에 납부할 세액과 분납할 세액으로 구분된 2매의 자진납부서로 안내
○ 2매의 자진납부서 중 신고기간내에 납부분은 ’06. 12. 15일까지
- 분납금액은 '07. 1. 29일까지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
○ 분납하는 방법은
-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을
-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 이내의 금액을 분납
2) 자진 신고납부하였을때 받는 혜택과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았을때 받는 불이익은?
○ 신고기간내에 자진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 분납할 세액 계산 사례 】
① 납부할 세액이 1,250만원인 경우
- 신고기간내에 납부할 금액 : 1,000만원(12. 1～12. 15 중 납부)
- 분납할 금액 : 250만원(’07. 1. 29일 까지 납부)
② 납부할 세액이 2,500만원인 경우
- 신고기간내에 납부할 금액 : 1,250만원
※ 시행초기임을 감안하여 3년간(2007년까지)은 가산세를 면제
■ 신고불성실 가산세 : 산출세액(부족세액)■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일 10,000분의 3
○ 3년간 가산세 면제하는 대신 신고기간내에 자진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
○ 그러나 신고기간내에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를 공제 받을 수 없고 내년 2월 중 무신고(납부)에 따른 결정 고지
○ 고지된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 3%의 가산금 부과와 체납처분을 집행
- 미납세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장 5년간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납부할 세액의 최대 75%까지 더 낼 수 있음
3) 세대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납부 의무자는?
○ 종부세에 대한 신고·납부 의무자는
- 과세기준일 현재 주된 주택 소유자 또는 주된 토지 소유자임
○ 주된 주택(토지) 소유자라 함은
- 주택과 종합합산 토지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세대원 중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세대원을 말함
- 주된 주택(토지) 소유자가 아닌 세대원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 사례 : 동일 세대원인 父가 주택 공시가격 5억원, 子는 주택 공시가격 4억원 짜리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경우
- 父는 주된 주택소유자에 해당되어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며
- 子는 주택 공시가격인 4억원를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4) 개인이 보유하는 주택분 종부세의 신고대상 인원은?
○ 올해의 종부세 신고대상인원은 351천세대명으로,
- 신고대상인원 중 개인 보유 주택에 대한 신고대상인원(세대)는 237천세대(명)임
○ 이러한 개인 보유 주택에 대한 신고대상인원(세대)는
- 주민등록상 세대수인 1,777만 세대 대비 1.3%에 해당되며,
- 전국 주택 보유 세대 971만세대의 2.4%에 해당하는 인원임
5) 종부세 신고안내 대상인원과 신고인원과의 차이는?
○ 신고안내 대상인원이란
- 종부세는 자진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 과세기준금액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여 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신고기간내에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할 대상자임
○ 신고인원이란
- 신고기간(12. 1~12. 15) 내에 실제로 신고를 한 납세자임
※ 신고하지 않는 경우 내년 2월 고지서로 부과고지됨
6)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란?
○ 공시가격은 2006년 1월 1일 기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시가를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가격으로 통상 거래시가의 80% 수준임
- 최근 시세가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1월 1일 이후 신축이나 토지 조성으로 공시기준일 현재 공시된 가격이 없는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 및 종부세를 과세
※ 신축주택이나 신규등록된 토지에 대하여 주택은 매년 6. 1일 토지는 매년 7. 1일 기준으로 건교부장관이 추후 공시한 수시분 공시가격으로 재산세 및 종부세를 과세하지는 않음
○ 공시가격을 알고자 하는 경우에는
- 주택이나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이나 군청에 문의
- 공동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은 건교부 홈페이지에서도 조회 가능
7) 합산배제 주택의 종류 및 합산배제 신청 시기?
○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는 장기임대주택 및 기타주택이 있으며, 과세제외 요건은 아래와 같음
- 장기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
※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시군구)과 사업자등록(세무서) 필요
- 기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
○ 올해는 이번 신고기간에 모든 납세자에게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여 안내하고자 9월(9.15～9.27)중에 사전신청을 받았음
○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합산배제 사전신청기간 중에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신고기간(12. 1~12. 15)중에 합산배제 신청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