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주택의 12%까지…임대료 정부보조 계획도
[비전2030 부처별 핵심과제] 주거복지 확충


비전2030은 국민 누구나 '희망'을 가지는 '기회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국가전략이자 '액션플랜'입니다. 제도혁신과 선제적 투자라는 2가지 수단과 성장동력 확충·인적자원 고도화·사회복지 선진화·사회적 자본 확충·능동적 세계화 등 5가지 전략을 토대로 구체적 실행계획과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정브리핑>은 비전2030을 현실로 옮겨놓기 위해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50대 핵심과제의 정책목표와 추진계획 등을 기획 시리즈로 소개합니다.


건교부 강팔문 주거복지본부장
우리나라는 이미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2005년 기준 105.9%) 총량적인 주택 부족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지만 저소득층의 주거현실은 아직 기본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전국 255만 가구(전체가구 대비 16%, 2005년 기준)에 이르고, 자기 집을 갖지 못한 전·월세 거주자가 전체가구의 41%(전세22.4%, 월세 19%)를 차지하고 있지만 중산·서민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나 전·월세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 확보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다.

이에 따라 '비전 2030'의 50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주거복지 확충’은 주거부문에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거부문의 기본수요를 충족시키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 함께 누리는 선진복지사회를 구현하고자 다음과 같은 정책을 준비 중이다.


소득계층별 다양한 임대주택 저렴하게 공급

주거복지 확충을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저소득층의 주거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소득계층별 다양한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다.

집 없는 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36만 가구로, 아직 전체 주택의 2.7%(사업승인 기준 5%) 수준에 불과하다.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OECD 선진국들의 장기임대주택 재고비율이 10~30%인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2년까지 총 184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비축해 장기임대주택을 총 주택의 12% 수준까지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1998년부터 추진해 온 국민임대주택 건설(참여정부 내 50만 가구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다.
지자체와 주민의 자발적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신규 택지개발 외에도 기존주택 매입 등 다양한 방식을 강구하고, 재정지원 단가를 현실화(1평당 지원액의 경우 올해 375만원에서 내년 409만원)하는 등 보다 저렴한 임대조건 확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도심 내 기존주택을 매입 또는 전세계약 후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다가구 매입임대 등 맞춤형 임대주택도 확대된다.

올해~2012년까지 △다가구 매입 4만5000가구 △전세임대 4만가구 △소년소녀가정 전세지원 7000가구 등 총 9만2000가구를 도심 내 직주근접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이러한 맞춤형 임대주택의 일부 물량은 성폭력·가정폭력피해여성, 미혼모, 정신지체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공동생활가정(그룹홈)으로 활용될 것이다.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에서도 공공부문의 역할이 강화된다.

중대형 임대주택을 선호하는 서민, 중산층의 수요에 부응하고,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민간 전·월세가격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중대형 규모(25.7평 초과)의 전·월세형 임대주택을 올해~2012년까지 8만 가구 짓는 등 확대 건설할 계획이다.

중대형 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신규건설 방식으로 마련돼 기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 일정기간 기존 아파트 매물 및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방식이 병행(2012년까지 6만3000가구)된다.
또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서 의무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40%를 중대형으로 유도하고, 이를 매입해 공급(2012년까지 4만6000가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공공택지의 공급, 법인세·양도세 감면과 같은 세제혜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임대사업자를 지원해 2012년까지 ‘10년 임대주택’ 25만 가구(소형 19만3000가구, 중대형 5만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10년 임대주택'은 임차인에게 10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한 뒤 분양되는 임대주택으로, 당장 주택구입자금이 부족하더라도 내집 마련의 징검다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판교신도시 등에서 공급된 민간임대의 임대보증금이 높게 책정되는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5.7평 이하 중소형은 공공부문 주도로 공급하고, 25.7평 초과 중대형은 공공·민간이 모두 참여해 공급하는 등 공공부문 주도로 이루어 질 계획이다.



무주택 임차가구에 대한 전·월세 자금 지원 강화

전·월세 자금에 대한 보조, 융자지원도 이뤄진다.
임대주택을 직접 공급하는 방식은 수요자의 선호보다는 입지 등 공급여건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반면 임대료 보조나 융자지원은 수요자의 선호도가 반영될 수 있는 주거지원수단이라는 점에서 효용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존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저리(2%)의 전세자금 융자 외에 주택 바우처 제도를 신규 도입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계획이다.
주택 바우처란 정부 재정을 통해 월 임대료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제도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충분한 임대주택 재고를 확보한 이후에는 이러한 임대료 보조정책을 임차인 주거지원의 주요정책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주택 바우처 제도의 도입은 임대료 상승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내년 지역별·가구구성별 적정주거비 산정, 대상가구 소득파악 시스템 등에 대해 전문 연구용역을 수행한 뒤 지급대상·규모·전달체계·소요재원 등 주택바우처 시행계획안을 마련할 것이다. 이어 2008년 이후 시범사업과 성과평가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선진국 수준의 주거안전망 구축 지속 노력

이처럼 다양하고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전·월세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 지원한다면 기존 사회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저소득층과 서민의 주거가 안정될 것이다.

또 주택에 대한 인식이 ‘재산증식 수단’에서 ‘거주’ 개념으로 바뀌는데 기여함으로써 새로운 주거문화를 만드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정부는 집값 안정 기조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희망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