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11.21(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는 주택 14개지역
및 토지 1개지역에 대하여 부동산 투기지역의 지정 여부를 심의하였음

<심의대상>
ㅇ 주택(14): 서울 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서대문구·중랑구, 인천 남구˙연수구·부평구,
경기 시흥시, 울산 동구·북구·울주군, 전북 익산시·군산시
ㅇ 토지(1) : 인천 동구

<심의결과>
□ 주택투기지역 : 10개 지역 지정(서울 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서대문구·중랑구,
인천 연수구·부평구, 경기 시흥시, 울산 동구·북구)

ㅇ’06년 10월 전국 주택가격은 1.3% 상승하여 전월(0.5%)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되었는바

ㅇ 전월에 이은 주택가격 상승세 및 그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 2개월 연속 투기지역 심의대상으로 선정된 지역 중 향후 가격상승의 우려가 적은 울산
울주군을 제외한 7개지역(서울 동대문구·서대문구, 인천 연수구·부평구, 경기 시흥시,
울산 동구·북구)을 지정하였음

ㅇ 또한, 서울 강북 3개지역(노원구․도봉구․중랑구)은 2개월 연속 심의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은 아니나
- 뉴타운 등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11월 들어 주택가격상승률이 전국 및 서울평균을 상회하는
등 향후 주택가격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여 지정

□ 토지투기지역 : 지정유보
ㅇ 인천 동구는 ’06년 들어 처음으로 심의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으로 토지거래증가율도
높지 않은 점 등을 감안

□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ㅇ 투기지역 내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로 과세되며
ㅇ 주택투기지역의 경우 6억원 초과 APT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 하향 조정(60→40%),
총부채상환비율(DTI) 40% 내에서 대출* 등 주택담보대출 제한도 적용됨

* 금번에 추가되는 지역 중 수도권지역(서울 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서대문구·중랑구,
인천 연수구·부평구, 경기 시흥시)은 이미 투기과열지구로서 11.15 부동산시장안정화방안
에 따라 11.20부터 DTI 규제 기적용

□ 한편, 투기지역의 효력은 소득세법 시행령 §168의3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 날(2006.11.24
예정)부터 발생하므로
ㅇ 공고한 날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는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함

*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보다 등기접수일이 빠른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61121[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