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혁신 촉진 기반 마련

내년부터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평가제도가 공공기관의 혁신을 실질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 된다.

기획예산처는 15일 공공기관을 기관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공익형, 기업형, 연구기관형, 진단형 등 4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유형별로 차별화된 평가모델을 적용･평가하고, 평가지표도 대폭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06년도 공공기관 혁신평가편람’을 확정, 각 기관에 배포했다.

2006년도 혁신평가 대상기관은 모두 222개 기관으로 4개 유형별로 공익형이 한국소비자보호원, 신용보증기금 등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적용대상 기관 및 부처자율선정 기관 등 105개 기관, 기업형은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대상기관 및 부처자율선정 기관 등 40개 기관.

연구형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 출연(연)법 대상기관 및 부처자율 선정기관 등 55개 기관, 진단형은 재외동포재단, 극지연구소 등 100명 이하 소규모 기관과 한국고용정보원 등 신설기관 및 연구회 등 22개 기관이다

이들 기관들은 내년부터 기관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4개 유형의 혁신평가모델을 설계･적용 받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또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혁신비전과 전략, 혁신리더십, 혁신제도화, 혁신역량, 혁신성과 등 5개 평가영역은 그대로 유지하되, 평가지표를 23개 요소 63개 항목에서 4개 유형별로 16~17개 요소 30개 항목 이내로 대폭 단순화하여 핵심사항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아울러 평가방법도 서면평가중심에서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면담을 병행하고, 경영평가단이 일부 기관의 혁신평가를 해오던 것을 혁신평가단이 전체 공공기관의 평가를 전담토록 했다.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혁신편람이 새롭게 개편됨에 따라 내년 1월말까지 올해 혁신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2~4월까지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설문조사를 통해 기관유형별로 혁신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 및 기관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이번에 공공기관 혁신평가 편람을 개편한 것은 국민들에게 공공기관의 혁신활동을 체감할 수 있게 하고, 공공기관의 혁신을 내실화하여 창의적인 혁신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도자료] 2006년 경영혁신 평가편람(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