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치의 배경

□ 금융감독당국은 부동산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인 ‘05년 이후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3차례(‘05.6.30, ’05.8.30, ‘06.3.30)에 걸쳐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한 바 있음

□ 부동산 시장은 금년 5월 이후 안정세를 보였으나 최근 불안양상이 재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도 6월 이후 금리상승, 영업경쟁 자제 등으로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9월 들어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음

ㅇ 이는 주택가격 상승, 가을 이사철, 주택매매거래량 증가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파악됨

□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최근의 부동산시장 동향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향후 금융회사 및 가계의 건전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ㅇ 추가적인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금융회사의 내부준비를 거쳐 ‘06.11.20(월)부터 시행할 계획임

2. 주요 조치내용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당국의 지도․감독 강화


□ 임점검사 실시(‘06.11.6일부터 2주간)를 통해 LTV, DTI 적용의 적정성, 대출 취급시 채무상환능력 심사의 적정성, 대출모집인의 부당․과장 광고에 대한 대응 등을 중점 점검

□ 과도한 금리 할인, 유인금리 제시, 경품 제공 등 불건전한 영업행위 및 과당경쟁 억제

□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지도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한 LTV(담보인정비율) 규제 강화


(1) 은행․보험사의 담보인정비율(LTV) 예외 적용 대상 폐지

□ 현재 “만기10년초과․6억원초과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은 LTV 40%를 적용하고 있으나, 실수요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 대출(거치기간 1년미만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 원리금분할상환방식의 대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LTV 60%를 적용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예외적용에 의한 대출 비중이 만기10년초과․6억원초과 아파트 전제 대출의 거의 대부분에 이르고 있어 규제의 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우려도 있는 것으로 파악

□ 따라서 감독당국은 예외적용 대상을 폐지하여 은행․보험사의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LTV를 40% 이내에서 취급하도록 조치할 방침임

※ 만기 10년을 초과하면서 6억원이내의 아파트담보대출은 서민층이 주로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와 같이 LTV 한도를 60%로 유지

(2)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LTV 규제 강화

□ 비은행 금융기관(저축은행, 상호금융사, 여전사 등)은 금융기관 및 대출기간에 따라 대부분 60～70% 수준으로 LTV를 적용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LTV를 50% 이내로 제한할 계획임

ㅇ 다만, 만기 10년초과․6억원이내의 아파트 담보대출은 은행․보험사와 동일한 수준인 60%로 지도


DTI(총부채상환비율) 적용범위 확대


□ 현재 투기지역 6억원초과 아파트의 신규 구입자금대출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

* 서울 특별시, 인천 광역시, 경기도

** DTI(Debt-to-Income)=(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액+기타부채 이자상환액)/총소득

3. 향후 대응방향

□ 금번 대책은 최근의 부동산 가격 불안이 향후 가계 및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ㅇ 실수요자에 대하여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주택담보대출은 이번 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원활히 공급될 것으로 예상

□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금융기관 리스크 관리 실태, 부동산시장 및 주택담보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이상징후가 발견될 경우 추가조치 등을 시행할 계획임

※ 붙임:주택담보대출 리크스관리 강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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