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7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6억원 초과 공동주택을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신고가 의무화 된다.

건교부는 이러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이 11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의 실거래가액 이외에, 자기자금 및 차입금 등으로 구별된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주택거래신고시 함께 제출해야 하며 구입한 주택에 입주 여부 등도 주택거래신고서에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는 실거래가 신고시스템을 통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세무행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간(계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을 넘어 늦게 제출하는 경우 최대 취득세의 5배에 해당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대상자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자금조달계획서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신고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자금조달계획 신고 의무는 3.30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주택거래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건교부는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이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지역 중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대상지역과 범위는 앞으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

문의 : 주택정책팀 사무관 윤종수 ☎ 02-2110-8571 yjs1008@moct.go.kr


파일이름:061031-자금조달계획보도자료-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