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으로 통일…위반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내년 7월부터 넓이를 나타내는 '평'이나 무게 단위로 쓰던 '돈', '근' 등 비법정 계량단위 사용이 금지된다.

산업자원부는 규격화되지 않은 단위 사용으로 일어나는 혼선과 손실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비법정 단위를 쓰는 업체들을 단속해 처벌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비법정 단위를 계약서나 광고, 상품 등에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민간단체, 중앙부처,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법정계량단위 정착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추진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한국계량측정협회를 모니터링 전담기관으로 정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비법정단위인 '평' 단위의 사용을 막기 위해 현재 '평' 단위와 병행 표기하던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입주자 공고문을 '㎡' 단위로 단일표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7월부터 광고나 계량, 매매계약서에 '평' 단위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또 '돈' 단위 사용 근절을 위해 금가격 고시제도를 'g' 단위 단독고시하고 금의 거래단위를 2g, 4g, 6g 등 짝수 정수로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식당 등에서 사용하는 '인분' 단위의 사용을 없애기 위해 100g을 기준 중량으로 하는 가격표시 제도를 관련부처와 협의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1961년부터 계량에 관한 법률을 통해 법정 단위를 고시해 왔지만 실생활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의 88%, 귀금속 판매업의 71%가 여전히 전통적 계량 단위인 평과 돈을 사용해 왔다.

산자부는 가장 널리 쓰이는 비법정 단위인 '평'은 토지의 경우 3.3㎡가 1평이지만, 유리는 0.09㎡가 1평으로 차이를 보이고 무게를 재는 '돈' 은 정확히 계량할 도구가 없는데다 금 한 돈이 3.75g이라는 것을 아는 일반인들도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비법정 단위를 사용하다 1%의 오차가 발생하면 2조7000억원의 소비자 손실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는 것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