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9.26(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는 주택 및 토지
투기지역의 지정 및 해제 여부를 심의하였음

□ 투기지역 지정
ㅇ 주택 : 경기 부천시 오정구(지정유보)
- 처음 심의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으로서 8월을 제외한 주택가격상승률이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에 미달하는 점 감안
ㅇ 토지 : 경남 거제시(지정)
- 전월에 이어 2회 연속 심의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으로서 7월 지가상승률, 최근 1년간
및 ’06년 누적상승률 모두 전국평균을 상회하는 점 감안

□ 투기지역 해제
ㅇ 부동산가격이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거나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부동산가격 상승
세가 지속되거나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수도권 및 충청지역 등은 제외하고
- 부동산가격 안정세가 확실하여 가격상승 우려가 없는 지방지역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투기
지역 해제 여부를 심의
ㅇ 주택 4개지역(부산 수영구, 대구 중구․수성구․달성군) 해제
- 부산 수영구는 최근 1년간 누적상승률이, 대구 중구․수성구․달성군은 최근 3개월간 지속적
으로 보합 내지 하락세를 보이는 등 주택가격이 확실한 안정세인 지역으로서
- APT 분양시장도 전반적으로 침체상태에 있는 점도 감안
ㅇ 해제시 효과
- 해당지역 내 1세대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로 과세되며, 담보대출 제한도 해제
되므로 위축된 지방의 주택거래가 완화되고 APT 미분양물량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

□ 금번 심의 결과 전국 250개 행정구역대비 주택 투기지역은 73개(29.2%)로 감소, 토지 투기
지역은 95개(38.0%)로 증가

※ 투기지역 지정 및 해제의 효력은 소득세법 시행령 §168의3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 날
(2006.9.29 예정)부터 발생
※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926.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