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도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 다가구 매입임대 등 맞춤형 임대주택을 확대공급하기로 하였다.

이는 『4.25 주거복지 토론회』에서 논의된 ‘수요에 맞는 임대주택 공급정책’의 후속조치로서, 도심 저소득층의 저렴한 직주근접형 임대주택에 대한 높은 수요를 반영한 조치이다. 또한,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이 서민 주거안정 및 주거의 질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맞춤형 임대사업은 참여정부 들어 주택정책의 방향이 양적공급 확대 위주가 아닌, 사회통합을 위한 도시빈곤층의 주거여건 개선 등 주거복지로 전환되면서 도입(‘04)된 것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다가구 매입임대사업,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 무이자 지원사업 등이 있다.

맞춤형 임대주택사업은 도심내 사회취약 계층에게 필요한 곳에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공급하는『수요자 위주의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이다.

건설교통부가 맞춤형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기로 결정하게 된 배경은 아직은 미흡한 저소득층 주거수준과 기존 수혜자들의 높은 만족도 조사결과에 근거한다.

▲ 국민 주거수준 향상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부분 많아

최근 국토연구원에서 분석한 ‘05년 주택수요조사(1만가구 표본) 결과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감소(‘00년 334만→’05년 255만)하는 등 주거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31%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등 아직도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사회취약계층이 상당수 존재하며,

특히, 미달가구 중 소득 1분위 계층이 100만가구를 상회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다가구 매입임대 등 저렴한 형태의 맞춤형 주거지원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었다.

▲ 맞춤형 주거복지사업, 도심 저소득층 주거개선 효과 커

다가구 매입임대사업은 도심 내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저렴하게(시세의 30% 수준) 재임대해 주는 사업으로 ‘04년 시범사업으로 503호를 공급하였고, ’05년 공급물량을 크게 늘려 4,539호를 공급하였다.

매입임대 입주가정 대상 만족도 조사(’05.2 한국주거학회) 결과, 입주 이후 전반적인 주거여건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매입한 주택의 일부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그룹홈(사회복지사와 함께 거주하며 자활지원)으로 운영하여, 취약 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주거지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매입임대와 병행하여 기존주택을 전세로 얻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게 저렴하게(시세의 30% 수준) 임대하는 전세임대사업(‘05년 654호 지원)도 시행하고 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수요자를 먼저 선정한 후 본인이 원하는 지역과 주택유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주택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 지원사업은 무주택 소년소녀가정·대리양육가정·친인척위탁가정 및 교통사고유자녀가정에게 무이자로 전세주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수도권·광역시는 최대 4천만원, 기타지역은 3천만원씩을 만 20세가 될 때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며, ‘05년 1,504가정(기금 428억원)이 지원을 받았다.

입주가정을 대상으로 실시(주택산업연구원, ‘05.11)한 만족도조사결과를 보면, 수혜자들은 대부분 단칸 월셋방이나 지하방 등에서 거주하다가 방 2～3개의 일반주택으로 옮겨갔으며, 월 20～30만원의 임대료 부담을 더는 등 주거 및 경제적으로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의 주거 및 경제적 개선이 정서적·심리적 안정에 영향을 미쳐 수혜아동들의 성격이 밝아지고 성적이 향상되었다는 응답은 이 사업의 최고의 성과라 할 수 있다.

▲ 도심 내 저소득층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이와 같이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이 저소득층의 주거여건 개선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므로, 부동산정책회의(’06.8.31)에서 다가구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등 주거복지사업의 물량을 ’06～’12년간 총 7만호에서 9.2만호로 확대키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다가구 매입임대는 연 4,500호에서 6,500호(’06년 6,000호)로, 전세임대는 연 4,500호에서 5,800호(’06년 5,5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 서민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반 마련

이와 같은 주거복지사업의 확대가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빈곤의 대물림 현상을 겪지 않도록 하는 주거분야의『촘촘한 사회안전망』구실을 충실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건설교통부는 도심 내 주거빈곤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이 보다 큰 결실을 맺어 선진국 수준의 주거복지를 달성하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아울러, 향후 다양한 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입주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 자립지원방안도 강화하는 등 주거복지사업의 영역을 더욱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

문의 : 주거복지지원팀 사무관 김기용 ☎ 02-2110-8579 kykim@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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