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난 2월부터 기본구상 수립에 착수하여 개발 콘셉트, 도시 규모, 지구경계 등 혁신도시의 밑그림을 완성하고, 혁신도시 건설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강원, 충북, 경북, 경남 등 4개 혁신도시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주공, 토공)로부터 지구지정 제안을 받아 관계 부처에 협의를 요청하였다.

광주·전남, 전북도는 현재 지구지정 제안 서류를 작성 중에 있어 이달 하순경에는 지구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며, 대구와 울산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이미 지정이 완료되어 지구지정이 필요 없는 지역이다.

또 부산은 도시계획이 수립된 기 개발지이고, 제주는 ‘제주특별자치특별법’이 발효됨에 따라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 제정 후에 지구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혁신도시별 면적 규모는, 혁신도시별로 이전 공공기관의 부지 소요면적,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면적, 상업 등 서비스시설 면적 등에 대한 전문 연구기관의 수요 분석을 통하여 적정 규모를 산정하였다.

이에 따라 당초 입지선정 당시 면적(1,759만평)보다 453만평이 줄어든 1,306만평으로 조정될 예정이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 광주·전남, 전북 도시 규모는 잠정적인 수치임

건교부는 앞으로 농림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등과 신속한 협의를 거쳐 10월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구지정절차와 함께 수용인구 및 주택, 토지이용계획 등이 포함될 개발 계획은 오는 8월에 착수하여 2007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된다.

혁신도시의 개발 절차와 이전기관 및 직원의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이 금년 내 제정되는 대로 지체 없이 토지보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 하반기에는 공사 착수가 가능하고 2012년까지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완료될 전망이며, 주공·토공·도공 등 선도기관은 2010년까지 우선적으로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건교부는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 환경성 평가, 농지전용협의 등 관계 부처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전제하면서, 지구지정 과정에서 관계 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지금까지 추진해온 투기방지대책(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투기지역, 개발행위허가지역 기지정)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혁신도시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를 차단해 나가고, 외지인 거래, 빈번거래자, 미성년자 거래 등은 명단을 관리하여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 혁신도시 건설 및 기본구상 수립 추진경위 및 4개 혁신도시 지구지정(안) 주요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

문의 : 혁신도시팀 사무관 김영길 ☎ 02-2110-8819～8822 kyg7917@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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