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2006. 7. 11 매일경제 1·5면)

ㅇ 혁신도시 건설을 충분한 수요조사 없이 과다한 규모로 개발

- 진천·음성의 경우 판교만한 땅에 이주할 인구는 겨우 5천명

- 김천 170만평에 이주할 직원 고작 3,600여명

ㅇ 이전대상기관과 지역을 선정하는데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어졌는데 착공은 2007년 그대로

▲ 해명내용

< 도시규모 및 조치계획 >

ㅇ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것으로, 처음부터 수도권 주택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되는 판교와는 도시개발 성격이 달라 단순비교는 무리가 있음

ㅇ 도시규모는 수용인구가 거주할 도시면적과 이전공공기관의 소요부지, 공원녹지 및 도로 면적, 혁신도시 건설 목적 달성을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 등을 고려하여 개발규모가 산정된 것임

ㅇ 보도에서 제시된 일부 도시별 면적은 입지선정 당시 면적규모이나, 각 도시별 도시규모, 지구경계 등을 설정하기 위한 연구용역 및 그동안의 협의과정을 통해 개발면적은 대폭축소 할 예정이므로 보도내용이 과장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7.12 건교부 장관이 발표할 계획임

< 수용인구 산정 >

ㅇ 혁신도시 수용인구산정은 국토연구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등 전문 연구용역 기관에서 이전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수요조사, 이에따른 유관기관 및 상업업무 등 서비스업 유발인구 계수를 활용하여 전체 수용인구를 추정하였으며,

ㅇ 진천·음성의 경우에는 전문기관(대학국토도시계획학회)이 이전기관 종사자 및 동반가족, 기존 및 신산업 입지에 따른 고용증가 및 서비스산업 고용증가 등을 고려하여 약 3.9만명의 수용인구를 산정한 것임

※ 매경 보도는 마치 5천명만 이전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

ㅇ 김천의 경우도 전문기관(한국도시설계학회)에서 이전기관 종사자 및 동반가족,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연관산업 고용증가 및 서비스산업 고용증가 등을 고려하여 약 2.5만명의 수용인구를 산정한 것이며, 매경보도는 왜곡·축소 된 것임

ㅇ 또한 공공기관 이외 기업, 학교, 연구기관 들의 유치방안에 대해서는 연구가 진행 중이며,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될 것임

* 혁신도시내 산·학·연 유치 및 협력방안연구 용역을 시행중(국토연구원, ‘06.6~’06.12)

< 추진일정 >

ㅇ 혁신도시 입지선정은 ‘05.12월 마무리되었으며,

ㅇ 혁신도시 지구지정, 개발계획 수립 등 혁신도시 추진과정에서 총리실 정부대책반 등 관련 부처간 의견조정 시스템을 활용하여 협의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ㅇ 아울러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 제정(내년초 시행예정)을 통해 보상시기를 개발계획에서 지구지정으로 앞당기는 등 조기에 보상을 추진토록 함으로써 해서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할 계획임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국장


문의 :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 02-2110-8819～8822 kyg7917@moct.go.kr

파일이름:7.11 보도해명자료(혁신도시 추진 무리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