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건설시 투자효율성과 환경에 최우선…신규사업 최대한 억제



건설교통부는 오는 2020년까지 전국의 주요간선도로에 대한 정비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도건설시 교통안전과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등 사람의 생명과 자연 중심의 도로를 건설하기로 하였다. 또한, 신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완공사업 위주로 추진하되, 용량보강 및 시설개선 등을 통해 저비용 고효율의 도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건교부는 28일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제2차 『국도건설 5개년(2006～2010) 계획』을 수립, 금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1999년에 수립한 『국도건설 5개년(2001～2005) 계획』에 이어서 금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으로 지자체, 예산처 등 관계기관 협의와 녹색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의 자문과정 등을 거쳐 수립되었다.

계획기간 중 착수된 사업이 완료되는 2020년경에는 전국 주요 간선 국도망이 대부분 정비되어 국도 이용에 따른 불편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계획에서는 최근 SOC 재정 축소를 감안하여 신규투자는 최대한 줄이는 대신 현재 공사 중인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완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였다.

전국 국도구간에 대하여 경제성이 높은 구간을 최우선으로 선정하되, 지역낙후도 등 형평성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국도 75개 구간(819km), 국도대체우회도로 32개 구간(243km)에 대한 사업우선순위를 정하였다.

또한, 기존의 단순 확장 사업 이외에 저비용으로 충분한 교통처리효과를 낼 수 있고 교통안전성도 강화하기 위하여 용량 보강 및 시설개량 사업(전체 국도물량의 32%)을 새로 도입할 계획이다.

중소도시권 국도 대체 우회도로의 투자비중을 대폭적으로 확대(종전 13%→ 23%)하여 도시부 교통 혼잡 해소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편, 도로사업으로 인한 환경 등 사회적 갈등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 없이는 도로 없다”는 명제 아래 현재, 모든 도로에 전면시행중인『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지침』(‘04.12, 환경부․건교부 공동 제정)에 따라 환경과 조화로운 도로건설을 추진함은 물론,

환경문제 등 사업 추진시 갈등이 우려되는 국도구간은 노선 선정시부터 환경성을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기본설계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제2차『국도건설 5개년(‘06-’10)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투자가 추진되면, 2020년에는 주요 간선 국도망의 정비가 완료되어, 전국차원의 안전하고 편리한 국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계획 수립을 기점으로 하여 앞으로는 도로 간의 연계성 강화, 인간·자연·환경의 조화, 도로교통의 안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 도로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1. 2020년 전국 주요 간선국도망
2. 제2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 주요골자
3. 연차별 사업우선순위

문의 : 도로건설팀 토목사무관 박지홍 ☎ 02-2110-8388 jihong@moct.go.kr


파일이름:6.28 보도자료(국도건설 5개년계획).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