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 5. 23(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는 주택
10개 지역에 대하여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여부를 심의하였음

<심의대상>
ㅇ 주택(10) : 서울 광진구·노원구·성북구·관악구, 인천 남구·서구, 광주 북구,
경기 고양시 덕양구·하남시, 전북 군산시

<심의결과>

□ 주택 투기지역 : 2개 지역 지정(인천 서구, 경기 하남시)

ㅇ 인천 서구와 경기도 하남시의 4월 주택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상승률(0.9%)을 크게 상회하고
(인천 서구 1.7%, 경기 하남시 2.1%)

- 인천 서구는 검단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인 청라지구 개발기대감, 경기 하남시는 직전월
(06.4월)에도 주택투기지역 지정이 유보된 지역으로서 서울 송파․강동권에 인접한 교통
요충지로 향후에도 가격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투기지역의 효력은 소득세법 시행령 §168의3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 날(2006.5.26
예정)부터 발생하므로

ㅇ 공고한 날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함

*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보다 등기접수일이 빠른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ㅇ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 주택 투기지역의 적용대상은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이며, 토지 투기지역의 경우에는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동산(상가, 토지 등)이 대상임

□ 한편, 금번 지정으로 투기지역은 전국 250개 행정구역대비 주택 투기지역은 74개(29.6%)로
증가하였으며, 토지 투기지역은 93개(37.2%)를 유지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투기지역(인천서구,경기하남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