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까지 농지·환경·갯벌·산림·문화재 등 연계·통합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 등 7개 부처는 개별적인 국토 관련 정보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는 국토이용·보전 정보를 국민들에게 원 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통합하는 국토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용도지역·지구 등 토지규제정보를 제공하는 건교부의 토지종합정보망을 기반으로

농지정보(농림부), 환경정보(환경부), 갯벌정보(해수부), 산림정보(산림청), 문화재정보(문화재청) 등을 추가로 연계·통합하는 작업을 2011년까지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06.5.16일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받아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개별 부처에서 추진된 정보시스템간 표준화방안 및 시스템의 추가적인 연계·통합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국토통합정보시스템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하게 되며, 간사기관은 건설교통부가 맡게 되어 실질적인 작업을 추진하게 된다.

건교부는 그간 국토정보화를 위하여 국토, 도시계획, 농지, 환경, 산림관련 용도지역·지구 등 80개 법률의 각종 용도지역지구도면을 DB화하여 국민에게 필지별로 토지규제정보를 제공하는 토지종합정보망사업을 구축하였고(‘05. 12)

금년 5월부터는 『토지종합정보망(건교부)』과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행자부)을 통합하여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한 바 있으며,

금년 말부터는 전국에서 인터넷으로 토지규제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서울, 제주는 인터넷으로 이미 제공 중)

2011년까지 구축되는 국토통합정보시스템은 현재의 토지종합정보망에서 제공하는 토지규제정보 외에,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생태자연도, 임상도 등의 환경·산림정보 등이 추가로 상세히 제공됨으로써,

기업 등이 개발사업시 “어떠한 토지규제정보가 있는지”, “어떤 행위제한이 있는지”, “이용절차는 무엇인지” 등 다양한 토지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받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 등은 개발계획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통합정보시스템의 추진은 올해부터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되며 구체적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1단계(～ ‘07) :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주축으로 각부처의 토지이용·보전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

ㅇ 농림부의 농지종합정보시스템과 산림청의 산지보전정보시스템은 1/5,000 축척으로 전환하여 ‘한국토지정보시스템’과 연계(’07년)

ㅇ 환경부의 생태자연도 및 국토환경성평가지도(1/25,000)를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연계하여 환경보전용도 정보를 우선 제공(‘06년～)

② 2단계(～‘11) : 현행 이용·보전용도 정보의 획기적 개선 및 확대

ㅇ 토지이용에 따른 행위제한 관련 정보 개선

- 필지별 용도지역·구역 등 단순한 정보제공에서 지역·구역별 행위제한 내용 및 개발 가능 토지 이용절차 등을 상세히 제공('08년)

ㅇ 보전(농지·생태·산림 등) 관련 정보 개선 및 확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상 보전용도지역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표준도면을 이용하여 구축 완료(‘08년)

- 개발 사업시 중요한 정보로 사용되고 있는 생태자연도·임상도(현재 1/25,000로 작성)를 1/5,000의 상세도면으로 재작성

③ 3단계('11년 완료) : 『국토통합정보시스템」구축완료

ㅇ 농지·해양·환경·산림 등 보전용도 정보의 상세한 구축을 완료하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과 연계·통합하여 「국토통합정보시스템」을 완성

문의 : 국토정보기획팀 사무관 김용옥 ☎ 02-2110-8647 yokim@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