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공사 국토도시연구원은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정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분양가와 택지비를 분석하고
토공의 조성원가 및 공동주택지 공급업체에 대한 택지공급가격
등을 투명하게 공개

■ 연구분석 결과, 8.31, 3.30 등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이 구체화
되고, 시세위주의 높은 분양가 책정→ 주변 아파트값 상승견인
→ 신규 아파트 분양가 재상승→ 주변 집값 추가상승의 악순
환 구조가 개선되면 장기적인 주택가격 안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재현, www.iklc.co.kr) 국토도시연구원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을 지원하고,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 유도를 위해 화성동탄 등 2000년 이후 공급된 전국 17개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아파트분양가와 택지비를 비교분석하고 토공의 택지공급가격 등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토지공사가 이번에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택지지구 신규 아파트 평균택지비(용적율 감안)는 수도권 평당 229만원, 지방은 74만원으로서, 아파트분양가 중 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9%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임대아파트 부지의 경우 토공의 택지공급가격은 수도권 평균 평당 159만원, 지방은 평당 44만원으로 상당히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용인․화성지역 택지지구 신규 아파트 택지비와 분양가를 비교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택지비는 평당 20만원 오르는 동안 신규 아파트 분양가는 10배인 평당 200만원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나,


아파트분양가 책정이 원가와 이윤을 더한 차원에서가 아니라 시세에 맞춘 가격책정으로 주변의 기존 아파트 가격상승을 견인하고, 다시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 주변 집값 재상승 등의 악순환 현상이 없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정부의 8.31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원가연동제의 아파트 분양가 상승억제 효과에 대해 최초도입한 화성동탄지구를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 원가연동제가 화성동탄지구의 경우 최소 10%이상 분양가 상승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주택가격안정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과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토공 관계자는 ‘ 최근의 아파트 분양가 상승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자 토지공사의 국토도시연구원에서 전국 택지지구 아파트 택지비와 분양가 실태를 조사연구하게 되었다’ 면서

‘ 앞으로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공공기관은 택지비 인하에 노력하고 건설업체는 합리적으로 분양가를 책정하여 주택가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 분양가 인하와 주택시장 안정이 상당부분 가능하며,

앞으로 토지공사도 경영의 투명성 강화 및 자체적인 원가절감 노력에 배전의 노력을 다하여 계속해서 질좋은 택지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금번 토공의 택지원가 및 공급가격의 투명한 공개로 일부 건설업체의 과도한 시세위주 분양가 책정경향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경우, 현재 8.31 및 3.30 부동산종합대책으로 안정화되고 있는 주택가격은 더욱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토지공사로서도 공공부문의 투명성 강화에 앞장서고 그동안 땅장사 등 일부 사회적 오해를 씻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다.

파일이름:보도자료(국토도시연구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