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통령 주재 ‘주거복지정책 토론회’ 개최



정부는 4.25(화) 15:00 경기도 수원시 대한주택공사 국민임대주택 홍보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한덕수 경제부총리,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이혜경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와 한행수 대한주택공사 사장, 주거복지분야 민간 전문가,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주거복지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참여정부가 역점 추진해 온 주거복지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서민과 더욱 밀착된 주거복지 정책을 통하여 양극화를 해소하고 집 걱정이 없는 균형발전사회를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와 추진계획 등을 폭넓게 논의하였다.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토론회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확대, ▷국민임대주택 운영 개선방안, ▷부도 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대책, ▷소액임대차 보증금 반환 보험 의무화방안 등 주요 추진시책을 보고하였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지역단위의 주거복지시책 강화를 위한 추진체계 개선, ▷지자체 주거복지 평가 및 인센티브 확대, 국민임대주택 공급계획 개선, ▷주택 바우처제도의 도입방안 등 주거복지정책 발전과제도 제시하였다.

건설교통부는 이날 토론회를 계기로, 부동산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8.31 정책 및 후속대책 등을 확고히 시행하여 부동산 가격 상승에 의한 자산양극화 문제에 적극 대처해 나감과 아울러,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서민 주거복지를 위한 실효성 높은 정책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수혜대상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1.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복지정책 추진방안
2. 질의․응답자료

문의 : 주택정책팀 서기관 김영국 주거복지팀 사무관 김기용
☎ 02-2110-8568, 8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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