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민간임대의 정책실패" 사실과 달라



□ 보도내용(4.13일자 문화일보)

ㅇ 판교 민간임대아파트 청약율이 0.4:1에 불과(4.12 기준)하며, 보증금 및 임대료 수준이 분당의 전세금보다 비쌈

ㅇ “주택은 주거가 아닌 소유”라는 의견이 80%(건교부 여론조사 결과)에 이르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은 정책

ㅇ 재건축시 의무로 건설된 임대주택들이 대부분 미달

ㅇ 공공임대아파트 연쇄부도로 14만 가구가 보증금도 받지 못한채 거리로 내몰림

□ 해명내용

ㅇ (청약현황) 4.13 12:00 현재 판교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청약현황은 1.1:1(637호 공급에 656명 접수)로 미분양 문제 없음

ㅇ (여론조사) 우리부에서는 “주택은 주거가 아닌 소유 응답이 80%”이라는 여론조사 및 결과 발표 없음

ㅇ (재건축 임대주택) 현재까지 공급된 사례 없음(서울시)

※ 재건축시 증가된 용적율의 25%에 임대주택 건설 의무화(05.5.19)

ㅇ (부도임대) 부도로 14만 세대가 거리로 내몰린다는 것은 근거가 없으며 현재 우선매수청구권, 경락자금 대출 등 부도임대아파트 대책은 차질없이 추진중


공 공 주 택 팀 장


문의 : 주거복지본부 공공주택팀, 02-2110-8587 ljpeace@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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