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작년 12월 하이패스(첨단 무정차 통행료징수시스템)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등 수도권의 모든 고속도로 영업소에 확대 개통한 후 100일간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출퇴근 시간대의 고속도로 톨게이트 지·정체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하이패스 이용차량이 크게 늘어나 옆차로의 교통소통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일 하이패스 이용교통량은 확대 개통 전(’05.12) 67,000대보다 약 90%이상 늘어난 128,000대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고속도로 일평균 100만 교통량의 12.3%를 하이패스가 소화하는 등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운전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혼잡시간대 하이패스 1개 차로가 기존 일반차로에 비해 최대 377%의 교통량 처리 능력을 보이고 있는 등 고속도로 지·정체 해소에 하이패스가 크게 기여하고 있다.

출퇴근시 차량증가로 인해 영업소 통과시 마다 3~4분 정도 지체되는 불편이 있었으나,

달리는 상태에서 통행료가 자동 징수되는 하이패스 차로의 경우 대기하는 불편이 완전 해소되어 이용객들로 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 보도내용(‘06.4.6. 중앙일보 5 면)

ㅇ 혁신도시 예정지 주변에 보상을 목적으로 불법 식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 입법 추진 중에 있는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안에도 불법 식재에 대한 금지 및 처벌규정이 없어 문제가 있음

□ 해명내용

ㅇ 현재 입법추진 중인 특별법안에서는 혁신도시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불법 묘목식재 등 구체적인 행위제한 내용은 일반적인 입법례와 같이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임

* 현재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법제처 심사 등 관련입법절차를 추진할 예정임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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