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혼란 및 극심한 눈치 보기 등 부작용 많아



□ 보도내용(’06.4.5 연합뉴스)

판교 민간분양 경쟁률은 감추고, 임대만 공개
소비자가 외면하고 있는 민간임대 경쟁률만 발표하고 인기가 높은 민간분양 청약경쟁률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에게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 해명내용

ㅇ 판교 민간분양아파트는 청약예금 및 부금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순위자에 대한 청약 신청 마감시까지는 먼저 신청한 사람의 신청결과가 뒤에 신청한 사람의 당첨결과에 영향을 미침.

- 40세 이상 10년 무주택 청약자 중 탈락자는 35세 이상 5년 무주택 청약자와 경쟁하고 여기에서도 탈락한 청약자는 일반 1순위자와 다시 경쟁하게 됨.

- 이에 따라 민간분양아파트는 회사별․평형별 경쟁률을 공개할 경우,

나중에 신청한 사람이 먼저 신청한 사람의 경쟁률을 알게 되어 먼저 신청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함

- 또한, 청약마감 직전에 극심한 눈치보기 등으로 은행의 접수창구가 혼란해지고 인터넷청약을 취소한 후 재신청하는 등 부작용이 많아 1순위 마감시한인 4.18일 이후에 종합적으로 발표할 방침임.

ㅇ 그러나 민간임대아파트는 청약저축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저축 불입금액 및 횟수가 많은 청약자부터 먼저 신청을 받아 날짜별로 차례로 당첨되기 때문에

먼저 신청한 사람의 신청결과가 공개되어도 뒤에 신청한 사람의 당첨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공개하는 것임.

- 주택공사의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도 청약저축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임대아파트 처럼 청약현황을 공개하고 있음

ㅇ 한편, 민간임대 청약경쟁률을 공개한다고 하여 경쟁률이 반드시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착시현상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봄

신 도 시 기 획 팀 장

파일이름:판교경쟁률 해명(06040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