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균형발전본부 '지역정책연구회' 운영으로 정책역량 배양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의 ‘지역정책연구회’는 건교부 내에서도 연구하고 토론하는 정책연구모임으로 정평이 나 있다.

지역정책연구회는 지난 2년간 총 18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국토균형발전본부 내 연구분위기 조성 및 정책역량 배양에 많은 밑바탕이 되었다.

지역정책연구회는 변화를 인지하고 혁신을 선도해 나가는 건설교통인이 되자는 취지에서 2004년 4월 구성되었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지역정책 패러다임에 부응하여 지역계획의 역할을 제고하고, 기존 업무를 지키기 보다는 블루오션을 찾아야 한다는 적극적 사고에서 출발하였다.

그래서 연구주제도 건설교통부에서 다루었다고 생각하기에 생소한 주제들이 많다. ‘지역개발수단으로 테마파크 활용’, ‘지역장소마케팅’, ‘외국인 투자유치전략’ 등이 그 예이다.

언뜻 건설교통부 하면 도로․주택을 건설하는 엔지니어의 모습을 떠올린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의 진면목은 단순히 기반시설 등 하드웨어를 다루는 부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부서라는 사실을 건설교통부 직원 스스로부터 인식하고 업무에 임하기 위해 다양한 주제를 연구하고 논의하고 있다.

연구모임은 ‘연구-정책-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연구원-국토균형발전본부-토지공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새로운 사고를 가진 연구원들과 정책을 실제 집행하는 공사 직원들과의 연결을 통해 정책의 혁신성과 실행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정책의 질을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역정책연구회 운영을 통해 작년에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지역종합개발지구 제도를 도입(제5회 회의 계기)하는 등 성과를 올렸으며,

향후에도 살고 싶은 지역사회 만들기 등 지역개발과 관련한 주요이슈 연구에 정진하여 지역발전 정책에 반영할 아이템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