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대주택 건설과 저소득층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등으로 총 12조 9,702억원의 자금이 정부예산(1조 822억원)과 국민주택기금(11조 8,880억원)에서 지원되는 등 서민주거복지 지원시책이 대폭 강화된다.

이 같은 지원 규모는 ‘05년(11조 1,948억원)보다 1조 7,754억원(16%) 늘어난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임대주택 11만호를 비롯한 17만호의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 다가구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등 맞춤형 서민 주거복지 지원방안과 전국 52만호 주택건설 및 주거환경개선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06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주택종합계획 : 주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종합계획(‘03～’12년)의 연도별 시행계획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금년 중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구입자금 3조 5천억, 전세자금 1조 6천억원 등 총 5조 1,800억원이 국민 주택기금에서 지원되며,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17만호 건설을 위해 재정 8,989억원, 국민주택기금 4조 7,500억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서민이 주로 입주하는 공공분양주택 4만호 건설에도 국민주택기금 1조 7천억원이 지원된다.

* 자금지원 규모는 재정·국민주택기금의 운용상황 또는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금년도에는 수급균형을 통해 중장기적인 집값 안정기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주택공급 확대정책도 역점 추진된다.

‘주택종합계획(2003-2012)’에 따라 ‘12년까지 연평균 5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05년도 46만 3천호의 주택을 건설한 데 이어 올해에는 전국 52만호(수도권 25만호) 건설을 목표로 추진하며,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민임대주택 11만호 등 공공임대주택이 17만호이며 분양주택은 35만호이다.

* 장기주택종합계획(‘03～’12), 시·도계획, 주택보급율 등을 고려한 목표치로서 주택건설 추이 및 지역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또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금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의 뉴타운 및 도시내부 불균형이 심각한 지방도시 등에 대한 광역적 재개발이 본격화된다.

도시내 낙후된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제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06～’10년, 총 451개 구역)도 금년부터 착수되며, 도로 정비 등에 재정 1,20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건설교통부는 ‘06년 중점 추진과제로서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 시행 등 주거 환경 선진화,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체계 개선, 고령자용 주택설계지침 마련, 공공임대주택 관리 체계의 광역화 등 공동주택관리개선, 주거실태조사 등 부동산통계·정보관리 선진화 등을 제시했다.

붙임 : 2006년도 주택종합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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