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 3. 17(금)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는 주택 4개 지역에 대하여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심의하였음

<심의대상>

ㅇ주택(4) : 서울 광진구, 광주 남구, 경기 성남시 중원구, 전북 익산시

* 토지는 지정요건을 충족한 지역이 없음

<심의결과>

□ 주택 투기지역 : 1개 지역 지정(경기 성남시 중원구)

ㅇ'06.2월 전국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은 0.5%로서

* 1·2월 주택가격상승률(0.8%)도 20년 평균 상승률(1.1%)을 하회

- 3월말 부동산 후속대책 예고와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요건 강화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는 관망세이나

- 강남·분당 등 일부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은 계절적인 수요증가, 판교 분양 기대감 등으로 상승세가 지속

ㅇ 이번 3월에는 판교 분양, 송파 신도시 등의 영향으로 가격상승세가 확산될 우려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기 성남시 중원구를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

- 그 밖의 지역은 향후 가격추이를 보아가며 지정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 한편, 투기지역의 효력은 소득세법 시행령 §168의3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 날(2006. 3. 22 예정)부터 발생하므로

ㅇ 공고한 날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는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함

*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보다 등기접수일이 빠른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 한편, 이번 지정으로 투기지역은 전국 250개 행정구역 대비 주택 투기지역은 68개(27.2%)가 되며, 토지 투기지역은 93개(37.2%)임

[별첨]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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