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2. 16(목)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는 주택 1개 지역, 토지 6개 지역에 대하여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여부를 서면으로 심의하였음

<심의대상>

ㅇ주택(1) : 울산 중구

ㅇ토지(6) : 대구 동구,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충북 청주시 흥덕구, 경북 김천시, 경남 남해군

<심의결과>

□주택 투기지역 : 지정(울산 중구)

ㅇ당해 지역은 1월(1.1%)에 집값이 급상승하였으며
혁신도시입지 선정 등으로 향후에도 집값상승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

□토지 투기지역 : 3개 지역 지정(대구 동구, 경북 김천시, 충북 청주시 흥덕구)

ㅇ12월 전국평균 지가상승률은 0.4%로서 전반적으로 안정세이나 개발사업지역 중심으로 국지적인 불안요인이 잠재

ㅇ대상지역들은 대부분 처음 요건을 충족한 지역이나

-구체적인 개발사업의 추진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지속적인 지가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임을 감안

*대구 동구, 경북 김천시 : 혁신도시
충북 청주 흥덕구 :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투기지역의 효력은 소득세법 시행령 §168의3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 날(2006.2.21 예정)부터 발생하므로

ㅇ공고한 날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함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보다 등기접수일이 빠른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ㅇ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주택 투기지역의 적용대상은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이며, 토지 투기지역의 경우에는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동산(상가, 토지 등)이 대상임

□한편, 금번 지정으로 투기지역은 전국 250개 행정구역대비 주택 투기지역은 67개(26.8%), 토지 투기지역은 93개(37.2%)로 증가

보도자료(2006.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