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신청서 접수…선거와 전혀 무관



▲ 보도내용(2월 13일~15일 한겨레신문 등 주요 언론)

13일부터 15일까지 한겨레신문 등 주요 언론은 “정부가 기업도시 숫자 제한을 철폐해 매년 1~2곳으로 선정을 제한하기로 한 방침을 뒤집었다”고 보도했다.

이들 언론은 또 정부의 방침 변경으로 “전국 난개발 및 땅값 상승을 비롯해 올해 지자체 16곳이 참여 의사를 밝혀 선거를 앞두고 선심행정이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 해명내용

건설교통부는 올해 기업도시 난립방지를 위해 신규 기정을 1~2개로 제한할 계획이다.

다만 지난 14일 연합뉴스에 처음 보도된 “올해 기업도시 선정 제한 없앤다”는 내용은 당일 해명자료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현행 기업도시특별법상 기업도시 지정 개수에 대한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다는 내용이 와전된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기존의 방침을 바꾸어 기업도시의 무제한 선정 방침을 밝힌 바가 없다. 현재 기업도시에 신규로 참여 의사를 갖고 있는 지자체들의 경우에도 단 한 곳도 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수립에 착수하지 않았다.

특히 참여 희망 업체 중 기업도시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기업이 매우 적어 언론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무제한 선정이 극히 어려운 실정이다. 또 신규지정 신청은 올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오는 5월 지방선거와는 전혀 무관하다.

건설교통부는 기업도시 선정시 엄격한 심사 등을 통하여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한편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특히 기업도시를 성공적으로 건설하여 날로 심해지고 있는 지역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잘 사는 균형국토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도시환경기획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