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시장은 이사철 등 계절적 요인과 재건축에 대한 막연한 규제완화 기대심리가 작용하여 국지적 불안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정적인 주택수급 전망, 정부의 확고한 재건축 규제 유지방침과 지자체와의 공조체제 구축 등에 따라 전반적인 시장불안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전망이며 조만간 안정기조가 정착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주택수요 측면에서는 종부세와 양도세 등이 강화되어 세후 투자수익율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 주택보유세 연도별 세 부담 및 평균 실효세율 사례는 첨부문서 참고

또 시중금리가 상승하고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됨으로써 주택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004년말 3.28%에서 지난해말5.08%로 1.8%포인트 오른 상태.

주택공급 측면에서는 공공택지 공급확대 등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로 전국 연 50만호, 수도권 연 30만호 내외가 건설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도 2002～2004년 건설호조로 예년보다 많은 연 20만호 이상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8.31 관련 대책이 체감되는 금년 하반기부터는 시장안정효과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4, 5월에 주택 및 토지가격이 공시되고, 7월에는 재산세, 12월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며, 내년 1월부터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조치가 예정되어 있어 실수요가 아닌 투기적 목적의 수요는 더 이상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장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8.31 정책의 착실한 시행을 통해 시장질서의 정상화와 가격 안정 기조를 확고히 정착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면서 국지적인 불안요인이 시장전반의 질서를 교란시켜 주택가격 안정 기조를 해치는 문제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불안양상이 반복되어 왔던 재건축시장과 관련해서는, 시장상황에 따라 재건축 관련제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즉, 재건축 사업의 건전성과 절차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건축 관련 정책 및 각종 행정조치와 관련한, 행정 주체간 역할 및 협조체제를 재검토할 계획.

재건축 문제를 포함한 부동산정책 현안과제에 대해서는 정부내 논의 및 당정간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2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주택시장은 이사철 등 계절적 요인과 재건축에 대한 막연한 규제완화 기대심리가 작용하여 국지적 불안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정적인 주택수급 전망, 정부의 확고한 재건축 규제 유지방침과 지자체와의 공조체제 구축 등에 따라 전반적인 시장불안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전망이며 조만간 안정기조가 정착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주택수요 측면에서는 종부세와 양도세 등이 강화되어 세후 투자수익율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 주택보유세 연도별 세 부담 및 평균 실효세율 사례는 첨부문서 참고

또 시중금리가 상승하고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됨으로써 주택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004년말 3.28%에서 지난해말5.08%로 1.8%포인트 오른 상태.

주택공급 측면에서는 공공택지 공급확대 등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로 전국 연 50만호, 수도권 연 30만호 내외가 건설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도 2002～2004년 건설호조로 예년보다 많은 연 20만호 이상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8.31 관련 대책이 체감되는 금년 하반기부터는 시장안정효과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4, 5월에 주택 및 토지가격이 공시되고, 7월에는 재산세, 12월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며, 내년 1월부터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조치가 예정되어 있어 실수요가 아닌 투기적 목적의 수요는 더 이상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장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8.31 정책의 착실한 시행을 통해 시장질서의 정상화와 가격 안정 기조를 확고히 정착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면서 국지적인 불안요인이 시장전반의 질서를 교란시켜 주택가격 안정 기조를 해치는 문제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불안양상이 반복되어 왔던 재건축시장과 관련해서는, 시장상황에 따라 재건축 관련제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즉, 재건축 사업의 건전성과 절차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건축 관련 정책 및 각종 행정조치와 관련한, 행정 주체간 역할 및 협조체제를 재검토할 계획.

재건축 문제를 포함한 부동산정책 현안과제에 대해서는 정부내 논의 및 당정간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2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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