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 1. 17(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는 주택 3개 지역, 토지 7개 지역에 대하여 부동산 지정지역 지정여부를 심의하였음


<심의대상>

ㅇ주택(3) : 대구 서구, 경남 진주시, 충남 연기군

ㅇ토지(7) : 서울 종로구·노원구·영등포구, 경기 수원시 권선구, 전북 완주군, 전남 나주시, 경북 영덕군

<심의결과>

□ 주택 지정지역 : 2개지역 지정(경남 진주시, 충남 연기군)

ㅇ12월 전국평균 가격상승률이 0.2%로 소폭 상승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확실한 안정세는 아니며
- 혁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구체적인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에도 집값상승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

□ 토지 지정지역 : 6개 지역 지정(서울 종로구·노원구·영등포구, 경기수원시 권선구, 전북 완주군, 전남 나주시)

ㅇ 11월 전국평균 지가상승률은 0.4%로 소폭 상승하였으며 국지적으로 불안요인이 잠재
- 토지시장의 경우 8.31대책 이후에도 각종 개발사업 및 토지수용보상금 지급으로 국지적 불안요인이 잠재되어 있고,
- 토지가격 상승시 주택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

ㅇ 대상지역들은 혁신도시, 뉴타운 개발 등구체적인 개발요인으로 향후 지가상승이 예상

*서울 : 뉴타운 개발, 수원 권선구 : 미니신도시, 전북 완주군·전남 나주시 : 혁신도시

□ 지정지역의 효력은 소득세법 시행령 §168의3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 날(2006.1.20 예정)부터 발생하므로

ㅇ 공고한 날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함

*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보다 등기접수일이 빠른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참고> 대상지역 가격동향

1. 주택지정지역

□경남 진주시

ㅇ경남권 혁신도시 선정(문산읍 소문리 일원), 가좌.평거 지구 등 택지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집값 상승

□충남 연기군

ㅇ행정중심복합도시 합헌판결('05.11.24)이후 집값 상승세


2. 토지지정지역

□서울 종로구

ㅇ교남(평동일대), 창신(창신, 숭의동일대) 뉴타운 지정에 따라 개발기대심리로 지가 상승

□서울 노원구

ㅇ상계 뉴타운(상계 3.4동), 재개발사업지구 지정(월계동 녹천마을)으로 지가 상승

□서울 영등포구

ㅇ영등포.신길 뉴타운 지정, 지하철 9호선 공사 진행 등으로 지가 상승

□경기 수원 권선구

ㅇ호매실택지개발사업, 미니신도시 추진발표 등으로 지가상승

□전북 완주군

ㅇ전북 혁신도시 선정(전주.완주 이서면 일대)으로 지가 상승

□전남 나주시

ㅇ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선정(금천면.산포면.봉황면 일원)으로 지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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