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1부터 부동산 매매시 실거래가로 신고(시.군.구청)

ㅇ신고된 실거래가 기준으로 취득세.등록세(지방세) 과세

-허위․지연신고, 이중계약서 작성시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 부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05.7월 개정)

ㅇ양도소득세는 '07년 이후 모든 부동산에 대해 실거래가 과세(세무서)

-금년에는 양도세 실거래가 신고대상*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기준시가 신고대상은 기준시가 기준으로 양도세 신고․납부

*(실거래가 대상) ①투기지역내 부동산, ②1세대 2주택 이상，③비사업용 토지, ④1년미만 단기양도, ⑤6억원초과 고가주택 등
*(기준시가 대상) 실거래가 대상을 제외한 부동산

예) 1세대1주택 비과세(3년 보유 또는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상가, 사업용 토지 등

□투기지역지정제도 계속 운영 필요성

ㅇ금년부터 상당수의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 과세되어 투기지역 지정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으나

ㅇ다음과 같은 이유로 당분간 계속 운영할 필요


-상가, 사업용 토지 등 기준시가 과세대상의 경우
투기지역 지정시 실거래가 과세로 가격 안정 도모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의 전제조건

*투기지역 중 가격상승률 등 일정요건 충족한 지역에 대해 지정

→ 허위신고시 취득세액의 5배까지 과태료 부과하는 등 제재의 강도차이가 있어 실거래가 신고제도 정착시까지 당분간 유지할 계획(건교부)

-투기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제한(금감위)
* 기존 차입자의 APT담보대출 신규취급 금지, APT 담보인정비율(LTV) 하향 조정(60% → 40%) 등

-필요한 경우 기본세율의 ±15% 범위내에서 탄력세율 적용 가능

보도참고자료